자기의 의사가 아닌 타인에 의한 의사에 반한 공지는
그 특허가 출원된 경우라도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무권리자에 의하지만 공개된 경우에는 그냥 공중이 다 쓸수있게 해서 못하게 할까요

특허권자 보호 vs 공익적 이익 쟁점으로 보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