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본강의 듣고있는데요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점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해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소제기때부터 악의점유자는 되는건가요?
악의점유가 증명되면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되는게 아닌가요?

22-03-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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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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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이 쟁점은 누가 소제기하냐에 따라 달라요
님의 댓글
197조2항보시면됩니다
본권에 관한소에서만 해당법리 적용된다 보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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