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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10:39 2개 4,927회
강의공부
사식취 있잖아요
사식취하면 동일유사범위에 효럭이 미치는데,
애초에 식별력 없던 상표가 출원전 사용에의한식별력을 취득해
등록 받으면 소극적 효력은 유사상품까지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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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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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판례에 의하면 동일범위에만 미치는게 아닐까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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