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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실종선고 떨어지면 재산관리인 자동 종료 아님?
민법 공부하다가 실종선고 관련 문구 나왔는데 헷갈림
실종선고되면 재산관리인 지위가 바로 끝나는 거 아님?
근데 문제 해설 보니까 장래효라고 하면서,
선고 전에 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써있는데 뭔 말인지 감이 안 옴
그럼 실종선고 내려지기 전 행위도 다 유효하다는 거야?
이거 판례 기준인가요?
실종선고되면 재산관리인 지위가 바로 끝나는 거 아님?
근데 문제 해설 보니까 장래효라고 하면서,
선고 전에 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써있는데 뭔 말인지 감이 안 옴
그럼 실종선고 내려지기 전 행위도 다 유효하다는 거야?
이거 판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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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장래효임
선고 '이후'부터 효과 생기니까, 선고 전에 한 건 유효 맞음
맞음. 처분행위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유효임
그거 그대로 나왔던 기출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