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스쿨
포인트룰렛
위클리로또
조현중 특상디
류호권 민법
이성규 상표
박윤 생물
김민 생물
김선민 화학
신용찬 물리
윤형철 물리
장병선 지구과학
최영덕 민사소송법
이한결 저작권법
모의고사&설명회
종합반(1차,2차)
산업인력공단공지
수험게시판
수기게시판
고시사진갤러리
제안게시판
제이일상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동신림동맛집추천
변리사스쿨 공지사항
진행중인 이벤트

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법고수 컴온

  • 댓글 2
  • 조회 171
  • 25-08-05 13:55
공유물 관련 민법 지문 보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의 점유는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 및 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문장 해석할 때,
과반수지분자가 단독점유 = 관리행위라서 적법하다
vs
점유가 관리행위로 인정되면 → 그때만 적법하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후자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전자라는 의견도 있어서 좀 헷갈리네요
혹시 정확한 판례 취지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문장만 보면 전자 맞음
과반수 지분권자가 점유한 행위는 판례상 적법한 ‘관리행위’로 봐서 소수지분자가 인도청구 못 함

Date:

그냥 외워
“과반수 지분자가 점유하면 적법한 관리행위다” = O
이거 시험 지문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찍어야 함. 꼬아서 생각하면 틀림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7 페이지
목록 글쓰기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7333 실종선고 떨어지면 재산관리인 자동 종료 아님? (2)
17332 현 (2)
17331 소개팅 했는데 (3)
17330 일요일 너무 푹 쉬었다 (2)
17329 글씨를 어느 정도로 잘써야 문제가 없을까요? (1)
17328 산염기 양론문제 어떻게 접근함? 너무 헷갈림 (4)
17327 화학 완전 노베인데 기출만 돌려도 괜찮음? (3)
17326 조현중 판례강의 들어본 사람? 최지환이랑 비교하면 어때? (8)
17325 민법 OX 문제집 하나로 커버됨? (7)
17324 변리사 1차 시험 날짜 보통 언제임? (2)
17323 수험생 부담 완화 프로젝트 레츠기릿 (1)
17322 나의 바나나 ^^
17321 1+2 통합 종합반 (2)
17320 아니 변리사 공부를 독학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17319 자기야
17318 다이어트하루2만보걸으면빠진다 (3)
17317 뭔가에 몰입하는게 없으면 인생이 공허해지는듯 (1)
17316 주식 개폭등했다 (4)
17315 다들 부모님이랑 사이 좋냐??? (7)
17314 쿠팡 지재권 신고시스템 '허위 신고' 통로 악용…영세 판매자 무더기 피해
17313 과기부총리 22년 만에 부활…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
17312 결혼정보회사 등록할려구 (1)
17311 연락 좀 주것니? ㅎㅎ
17310 모기 퇴치법 알려줘.. (2)
17309 아픈사람이 왤케 많냐 (2)
17308 체중변화가 큼 (4)
17307 답안지 연습용 뭐 사야 됨? 쿠팡에 많던데 (2)
17306 자과목 순서 물→화→생→지 맞음? (3)
17305 생물 진짜 노베인데 어디까지 외워야 됨? (5)
17304 캠스터디도 도움이 되나요? (2)
17303 그래도 2차 수업 시작하니깐 (2)
17302 오늘 배터지게 먹엇더니 잠도 안오네 (1)
17301 바나나나나 나나나
17300 다들 공부 어서 하나요? (4)
17299 민법ox교재는 (2)
17298 인강없이 준비하는건 많이 어려울까요? (3)
17297 교재 한꺼번에 사서 (3)
17296 7시간 순공 (3)
17295 운동못하는거 (2)
17294 다들 모고점수 변동 (3)
17293 직장다녀도 종일 컴 (2)
17292 악필이면 (2)
17291 너는 붙을거라고... (2)
17290 판례가 있어서 다행이야... (3)
17289 별 사람이 다있다 (2)
17288 소리내는 습관.. (2)
17287 공부할때 머리가 (4)
17286 유형별분석 (2)
17285 ㅈㅎㅈ 반지 뺀거야? 왜? 근데 나한데 전화하는것도 아니어서
17284 음악이 왤케 지루하냐.. (4)
목록 글쓰기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변리사수험커뮤니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9층(역삼동,강남N타워) 922호

©2019 jhj-group.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