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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특허침해소송대리·자동자격 폐지 대선 공약 제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식재산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 사항을 찾아볼 수 없어 차기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현재 대선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지식재산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최근 이재명 후보가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50번째 공약을 내세운 것이 전부다.
이공계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을 공약에 직접 담진 않았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초청 첫 대선후보 TV토론에 참석한 후보 4명은 지식재산에 관한 언급은 물론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공약조차 듣기 힘들었다.
이는 지난 18대, 19대 대선 당시 여야 주요 후보들이 원론적이나마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은 것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지식재산에 대한 각 당 후보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과 지식재산 체계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올 초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통해 지식재산부와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정책보좌관 신설을 통한 IP거버넌스 개선과 소송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 인정을 제안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 특혜폐지도 함께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공동상임대표 오영재·주승호, 이하 대과연)은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과 특허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대과연은 특허분쟁 해결방안의 개선을 위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 인정과 특허법원 관할집중 및 기술판사제도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공학한림원도 대선 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 및 산업기술 발전과 추진 전략을 담은 정책 총서에서 지식재산 제도혁신을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정책 총서를 통해 △AI 시대를 선고하는 IP법·제도혁신 △IP사법제도의 전문화·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혁 △글로벌 IP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국가 IP 행정의 격상과 전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전 세계는 지금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다툼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미래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각 당 후보들은 과학기술계와 지식재산 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item=&no=5269
지난 5일 현재 대선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지식재산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최근 이재명 후보가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50번째 공약을 내세운 것이 전부다.
이공계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을 공약에 직접 담진 않았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초청 첫 대선후보 TV토론에 참석한 후보 4명은 지식재산에 관한 언급은 물론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공약조차 듣기 힘들었다.
이는 지난 18대, 19대 대선 당시 여야 주요 후보들이 원론적이나마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은 것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지식재산에 대한 각 당 후보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과 지식재산 체계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올 초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통해 지식재산부와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정책보좌관 신설을 통한 IP거버넌스 개선과 소송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 인정을 제안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 특혜폐지도 함께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공동상임대표 오영재·주승호, 이하 대과연)은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과 특허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대과연은 특허분쟁 해결방안의 개선을 위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 인정과 특허법원 관할집중 및 기술판사제도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공학한림원도 대선 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 및 산업기술 발전과 추진 전략을 담은 정책 총서에서 지식재산 제도혁신을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정책 총서를 통해 △AI 시대를 선고하는 IP법·제도혁신 △IP사법제도의 전문화·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혁 △글로벌 IP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국가 IP 행정의 격상과 전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전 세계는 지금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다툼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미래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각 당 후보들은 과학기술계와 지식재산 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item=&no=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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