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 커뮤니티

Date: 22-02-04 21:19

혼동이 있다는게 물품뿐만아니라 디자인도 포함되는거 같은데 ......

Date: 22-02-04 22:41

일반인이 물품이랑 디자인이 별개니 뭐니 하지는 않을꺼고,
그냥 보기에 비슷하네? 싶으면 혼동생길 수 있으니까 공익적인 취지상 유사한거로 보고 법적으로 제한을 가하기 위해 그런거죠 뭐

Date: 22-02-05 12:24

이렇게 공부해야하는데 ㅠㅠ 취지까지 생각하는 공부
너무 늦은걸까요

Date: 22-02-05 15:37

디자인 동일유사판단시 1. 물품이 동일유사한가? 2.형태가 동일 유사한가? 로 판단
원칙적으로 물품이 비유사하면 양디자인은 비유사
예외적으로 물품이 혼용가능성이 있으면 비유사 물품이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음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조회	추천	날짜
783	강의공부 2021 TOP10 특허판례 공개세미나 (변리사스쿨에서 퍼옴)	2,569	0	2022-02-28
782	강의공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차 합격 커트라인 모음	3,048	0	2022-02-28
781	강의공부 커트 몇일까 (1)	2,633	0	2022-02-28
780	강의공부 아이구, 손잡고싶다. 데이비드의 손 (1)	2,169	0	2022-02-28
779	연애인생정치 내년 1차 2차 동시에 (1)	3,104	0	2022-02-28
778	강의공부 이번시험	2,488	0	2022-02-28
777	강의공부 프리패스, 올패스랑 종합반은 다른거죠? (1)	2,938	0	2022-02-28
776	강의공부 Gs강의 듣기전에 필요한게 뭐가있나요 (4)	3,430	0	2022-02-28
775	강의공부 데이비드 보고파	2,565	0	2022-02-28
774	강의공부 박윤센세 힘내세여 (2)	2,680	0	2022-02-28
773	강의공부 75에 걸려있는 수험생인데여 (4)	2,964	0	2022-02-28
772	강의공부 컷 어그로 끈 애들은 하늘이 도와 반드시 불합격해라 (3)	3,603	0	2022-02-28
771	강의공부 적성검사 맞는거임? (4)	2,952	0	2022-02-28
770	강의공부 데이비드 사랑해 ~~~너는 내꺼. 나는 신분이 특별하다	2,651	0	2022-02-27
769	강의공부 옛날에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할아버지 고향이 황해북도라고 했다가 신의주라고 했다가.. 지들이 말바꿔놓고 한창 … (2)	3,040	0	2022-02-27
768	강의공부 조현중변리사님 특허 2차 매일쓰기강의 (3)	3,082	0	2022-02-27
767	강의공부 하나만 골라주라=선택장애 (9)	4,168	0	2022-02-27
766	강의공부 초기진입생 (2)	2,981	0	2022-02-27
765	강의공부 특허법 기초GS 질문 (2)	3,884	0	2022-02-27
764	강의공부 채점 안하고 2차 공부하는 애들 있나?? (4)	4,622	0	2022-02-27
763	강의공부 최영덕 변리사님 아기 헐크 같애 (4)	3,791	0	2022-02-27
762	강의공부 오늘 변스 종합반 오티 많이 가시나요? (4)	3,283	0	2022-02-27
761	강의공부 74점 라인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3)	3,668	0	2022-02-27
760	강의공부 ㅁㄱ 알바들 니네 게시판 만들어 놀면 좋겠어 (3)	2,419	0	2022-02-27
759	강의공부 성경왈, 바나나는 하나만 가져라. 아님 죽는다 (1)	2,302	0	2022-02-27
758	강의공부 찌찌야 , 뭐해?	1,939	0	2022-02-27
757	강의공부 자과 일타 노용관 바람이네 (6)	4,086	0	2022-02-27
756	강의공부 3.1절에 다른 학원들은 쉬나요?? (4)	3,023	0	2022-02-27
755	강의공부 바나나갖자, 감기 떨어뜨림. (3)	2,210	0	2022-02-27
754	연애인생정치 넘모 포근행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5)	3,750	1	2022-02-27
753	연애인생정치 둘중 한명 떨어지면 헤어지기로 한 사람입니다ㅏ....(ep.2) (4)	4,554	0	2022-02-26
752	강의공부 다시 1차 공부 시작해야되는데.. (2)	3,567	1	2022-02-26
751	강의공부 특허법 2차 단문 암기방법 (1)	2,709	0	2022-02-26
750	강의공부 솔직히 ㅁㄱ들어오기전이 훨씬 좋았다. (2)	6,037	0	2022-02-26
749	강의공부 특상 2차강의는 기출문제가 필수가 아닌가요? (5)	2,545	0	2022-02-26
748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3.1절 학원 운영 안내	2,840	0	2022-02-26
747	공지 [변리사시험 합격자] 변리사스쿨 1차 합격자 수기 이벤트 안내	3,687	0	2022-02-26
746	강의공부 이제 민소들어가는 귀여운 동차생입니다. (4)	2,847	0	2022-02-26
745	강의공부 바나나사랑 내꺼야 내꺼라구	2,374	0	2022-02-26
744	강의공부 변리사스쿨에게 바란다. 특상 1차 종합반도 만들어 달라 (3)	2,465	0	2022-02-26
743	강의공부 다음달에 특허, 상표 기초GS 둘다 들어가는게 일반적인 거임?? (3)	2,445	0	2022-02-26
742	강의공부 올해 컷 얼마나 될까 ㅠㅠ (3)	3,874	0	2022-02-26
741	강의공부 변리사 생물 비교해준다. (4)	4,460	0	2022-02-26
740	강의공부 민법 물리 3월 동시수강 (3)	2,293	0	2022-02-26
739	강의공부 흠흠 저기요 그래서 커트를 몇점으로 보는 중인가요 (3)	2,558	0	2022-02-26
738	강의공부 중앙대 이규호 교수특강 사람 왤케많아? (4)	2,756	0	2022-02-26
737	강의공부 물리 ㅇㅈㅇ 강사님 추천!!! (2)	2,260	0	2022-02-26
736	강의공부 동차 민소 추천좀 (1)	1,977	0	2022-02-26
735	강의공부 빠나나 좋아 요 감기 등 등 등 등 떨어뜨려요 (1)	2,188	0	2022-02-26
734	강의공부 민법 너무 오래 걸립니다 (1)	2,508	0	2022-02-26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783

강의공부 2021 TOP10 특허판례 공개세미나 (변리사스쿨에서 퍼옴)

2,569

2022-02-28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