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법 질문입니다.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몰취당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한다' 라는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약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565 해제가 가능한 것 맞을까요?
위약금 약정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실제 손해보다 커도 계약금 만큼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565 해제는 걍 누구나 이행에 착수하지만 않으면 위와 같은 약정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위약금 약정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거 같은데 위와 같은 특약을 할 실익이 뭔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이 내용 혹시 일방이 이행제공해서 해약금 해제 못할 때, 채무불이행 해제 + 손배청 하기는 귀찮으니까 걍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Date:

류호권쌤 답변이 있어서 퍼옵니다.

해약금해제가 되지않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때를 대비하여 위약금 특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위약금 특약 없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565조에 따라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가지지만, 해약금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특약을 해 놓으면 계약금 만큼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해약금해제가 된 경우에는 565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66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883 강의종류 문의드립니다. (4)
882 물알못 물리 입문강의 (3)
881 2차 암기스터디 질문있습니다 (4)
880 조현중 기초GS 듣는사람들 이리와바 (2)
879 입문자 설명회 사람들 많이 오나요? (4)
878 기초GS 후기다 (2)
877 왜 2차 특상GS 패키지는 없나요ㅜ (3)
876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학원 운영 안내
875 ㅈㅎㅈ ㄱㅇㄴ GS 왜 까임? (4)
874 커트 너무 높은거 아니냐..ㅜㅜ (2)
873 파이팅 (2)
872 파팅
871 기초 GS 인강으로 미리 듣는거 괜찮아? (2)
870 시험 준비하면서 운동하는사람들 많음? (1)
869 안녕하세요,,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4)
868 2차 카톡방 링크 (2)
867 내사랑 데이비드
866 강의 선택시 주의사항 뭐 있나요? (4)
865 이번에 ㄱㅇㄴ 핵심암기장 자료 스터디 하실분 (2)
864 2차 동차 대형강의 들어가면 (4)
863 내일부터 종합반 상담한다던데 (2)
862 데이비드 보고싶다 실물로
861 화이팅 (3)
860 이건 야동인가 공포물인가 (4)
859 요새 공부하는 남자들은...이런 경험 없나 (2)
858 요즘은 팩트로.. (2)
857 [3월 강의 마감공지] 조현중 특허법 및 김영남 상표법 기초GS 마감
856 문과 물포자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2)
855 GS 첨 쓰고 넘 좌절되요 (1)
854 데이비드, 뭐해? 우크라이나에서 (1)
853 데이비드는 코~자고있떠? 그럴리가
852 ㄱㅇㄴ 기초gs 수강생 몇명? (3)
851 데이비드, 뭐해?
850 올해 1차 준비중인데 (2)
849 와 GS강의 너무 미어 터진다... (3)
848 투표 하러 가냐? (4)
847 [온라인 첨삭강의] 변리사스쿨 온라인 첨삭강의 이용가이드
846 [변리사스쿨] 정부지침에 따른 마감시간 연장 안내 (3월 5일 ~ 3월 20일)
845 특허 30조 질문이요 (2)
844 데이비드, 우크라이나에서 잘 싸우고 있찌? (1)
843 ㄱㅇㄴ 멘탈 대박이네 (4)
842 민법 질문이요 (2)
841 면제자인데요 (3)
840 박윤선생님 영남대 나왔다고 무시하면 안되는게 (6)
839 답변글 Re: 박윤선생님 영남대 나왔다고 무시하면 안되는게 (1)
838 GS 기초 실전을 들어야 하는 이유 (3)
837 ㄱㅇㄴ 상표 GS 신청많이했냐? (3)
836 강의는 한 학원에 쭉 가는게 나을까요? (4)
835 바나나 빠나나
834 노트북 vs 아이패드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