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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진정상품병행수입 학설 너무 헷갈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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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84
22-03-09 16:41

적극설이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에도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이유가 권리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니까 그렇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ㅠㅠ...

권리자가 이미 생산해서 내놓은 제품이니까 누가 사면 권리사 소진됐고

그니까 그냥 병행수입해도 문제없다는 뜻 맞나요?? 뭔가 맞는듯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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