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 커뮤니티

Date: 22-03-28 21:16

정지조건부는 없다가 조건 달성하면 효력 발생
해제조건부는 있다가 조건 달성하면 효력 소멸
보상금청구권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해제조건부겠죠??

Date: 22-03-28 21:26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출원의 등록이 아니라 공개 후 경고 or 악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에 의해 발생하는 것?? 아닌가여??

Date: 22-03-28 21:32

보상금청구권 발생 요건은 출원공고 + 경고 or 악의 + 제3자의 계속적 사용이고, 특허등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행사시기를 등록 후로 규정한 거야. 이미 효력 발생했는데 권리 행사시기가 등록 후라는 거에여

Date: 22-03-29 18:53

쉬운질문을 어렵게 하니네.
특허권소멸되면 정지건 해제건 보상권청구 못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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