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선출원에서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후출원이 전체디자인일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이용관계부분에서 선출원이 부분, 후출원이 전체일때 신규성, 확대된 선출원, 선출원이 모두성립 안해서 등록은 되는데 이용관계라고 하시네요 ㅠㅠ
확대된 선출원은 성립을 한다는걸까요 안한다는 걸까요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22-04-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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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디보법 질문 받아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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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a등록선 b 등록 : 이때도 이용관계지만
a등록 b는등록 x : 이때도 이용관계라고 한다.
이에대해 조영선교수님이 후원권리 등록안됬는데 왜이용관계라고 하냐고 뭐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용관계라고 판례가 판시하므로 어쩔 수 없다.
님의 댓글
첫번째 확선이 되는경우는 후출원이 선출원의 파선을 포함한 천체중 일부분을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해서 확선이 되는거고
두번째 이용관계가 되는거는 선출원 부분디자인을 포함한 전체를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해서 확선이 아닌거임
요약하면 범위의 차이임 첫번째 경우는 후출원이 선출원의파선포험 전체보다 범위가 작은경우고 두번째 경우는 후출원이 선출원 부분디자인포함 그보더 범위가큰 경우임
님의 댓글
ㄱㅆㅇ) 오오,...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