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을 면제 논의가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계와 특허 포기를 주장했던 업계 당사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미국 바이오센추리는 1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면제에 대한 논의가 잠정적으로 합의됐으나 당사자들 모두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약화된 것을 비판했으며 특허 면제를 주장했던 글로벌 보건 관계자들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셰계무역기구(WTO) 산하 '지식재산권협정(TRIPS·트립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인도 등 4개 WTO 회원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와 관련된 핵심 사항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코로나19 지식재산권 논의는 지난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가 WTO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특허권 일시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바이오센추리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희석시키는 선례를 만들 뿐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백신 특허권을 풀어야 한다는 국제 보건 관계자들은 원래의 제안이 무의미할 정도로 협상안이 좁혀졌다는 것이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중대한 진전"이라면서도 "타협의 세부 사항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WTO는 성명을 통해 "즉시 모든 164 회원국 간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센추리는 또 이번 협정은 중국이 허가 없이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2021년 기준 코로나19 백신 수출량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 등으로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검사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업비밀, 임상시험 자료 또는 기타 비 특허 지적재산권에 대한 언급이 삭제돼 애초에 남아공이 제안했던 안에 비해 상당히 적용 범위가 좁아졌다.

남아공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복제한 코로나19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다. 지난 2월 23일 WHO는 모더나 측이 92개 저소득·중진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발표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모더나가 기술 지원을 거부해 해당 백신의 개발 일정이 6~8개월 추가됐다고 밝혔다.

또 특허 적용이 면제된 국가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할 수 없다. 선진국 코로나19 백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어렵고 오랜 과정을 거쳐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결과를 위해 가장 발전적인 타협 결과가 나왔다"며 협정이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어 "협의문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 있지만 미국은 WTO 회원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계와 특허 면제를 주장했던 관계 단체들은 다소 시큰둥한 모양새다.

국제의약품제조협회연맹(IFPMA)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전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백신 공급이 가능하며 저소득과 중진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은 백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현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IFPMA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특허 약화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의 기업과 개발도상국 기업이 참여한 전례 없는 협력 덕분에 공급 문제가 해결됐다. 특허 포기는 잘못된 해결책일 뿐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제안이다"고 이번 합의를 비판했다.

이어 "기술이전은 특허를 넘어 신뢰·노하우 공유 그리고 자발적인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다. 전문가들 또한 특허를 포기한다고 백신 1회 분량이 저절로 추가되지는 않는다는 데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메간 반 에튼 미국 제약협회(PhRMA) 대변인은 바이오센추리에 "지적재산뤈을 포기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하고 전염병을 종식 시키기 위한 우리의 협업에도 해롭다"고 밝혔다.

존 머피 미국바이오협회(BIO) 최고정책 책임은 성명을 통해 "지식재산권 약화에 대한 비합리적인 집착은 단순히 글로벌 백신 부족을 극복하고, 실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가 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더 많은 무기(백신·치료제)를 얻는데 주의를 분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신속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트립스의 합의 사항을 더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맥스 로슨 세계국민백신연합(PVA) 공동의장은 "트립스의 협정이 특허에 대해 기존의 유연성을 넘어설 만한 대처는 보이지 않는것 같다. 백신 제조를 가로막는 영업 비밀 등 다른 지적재산권 장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국제지식생태학(KEI) 제임스 러브 이사는 "이번 협정의 법적 혜택이 얼마나 적은지, 미국과 EU등 선진국 시장 보호를 위해 라이선스에 대한 조항을 쑤셔 넣었는지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1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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