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전세권 파트 민법질문이요

포객 다시 혼자 돌리다가 갑자기 뇌정지가 와서..

[2001다69122 판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7다29790 판례]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야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면 전세권 존속중에도 분리하여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판례가 부딪힌다고 느껴지네요 ㅠㅠㅠㅠㅠ

포객에서도 다른 지문으로 각각 출제되는것을 본적은 있는데,
해당 지문들이 같이 출제 되었을때 어떤식으로 구분하여야 하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모순되는거 같지 않은데
밑에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거라, 문제가 안되는거같은데...

Date:

윗댓말처럼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에요
판례는 추상적으로만 설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인지는 언급이 없는데
어떠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인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아요
객관식에서는 판례문구대로 풀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같아요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5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233 변리사 시험 ㅂㅅ 뜰 거 같다 (5)
1232 페북에 가믄 다 나옴. 누가 가르쳤다고 할것도 없이 (3)
1231 민법 질문입니다! (2)
1230 이상한 글 쓰는사람들 실명공개하고 싶다. (3)
1229 답변글 의외로 잘 주는 유부녀 많습니다
1228 1차 2년째면 중급강의만 해도 될까요? (2)
1227 코로나가 아직 2년은 갈거같애 (5)
1226 강의력 검증된 gs 강사 (2)
1225 사당쪽 어떤가요? (1)
1224 ㅂㅅ랑 제휴된 헬스장 있자나 (4)
1223 변리사스쿨 지도에 표시 해주세여~~ (2)
1222 막상 기도할려니 재미진게 왜케 많냐 (2)
1221 ㅁㄱ알바들은 왜 여기서만 난리니 (7)
1220 도전 하루 10시간씩 방언기도. 그래야지 (3)
1219 세상에서 가장 잘난 우리 데이비드. 미안해, 이제서야 너의 잘생김을 알아봐서
1218 우리의 어두운 눈이
1217 김영남 온라인 첨삭 (2)
1216 2차생들 지금 마음 어때..? (2)
1215 5년만났는데 전화로 이별통보당함 (6)
1214 2차생들 어디서 공부많이 해요? (2)
1213 특허 거불심 보정되나요? (4)
1212 초시생 강의 커리큘럼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3)
1211 생물 자과 박윤 뜰거같다 (9)
1210 [한국특허법학회] 2021년 TOP10 특허판례 세미나 자료
1209 감기걸리지말고 따뜻하게 입자 옷.. (3)
1208 ㅊㅇㄷ 민소 ㄱㅊ? (3)
1207 데이비드, 오늘 미가르 쪼까 아팠어. 발베옇어 조금.피났어
1206 핵폭탄은 이 세상에 없다 핵발전소는 있지만 (2)
1205 ㅁㄱ가 변리사 수험시장에서 성공할까? (6)
1204 시뚠은 왜 까여?? (2)
1203 변리사공부하는 형들을 위해 내가 준비해써 (2)
1202 ㅈㅎㅈ변리사님이 강의때말하는 독서실 (5)
1201 ㅈㅎㅈ 책정리 (3)
1200 충격적인 신천지 경험담 (2)
1199 데이비드 안뇽 안뇽
1198 상단 공지 (2)
1197 3월 ㅈㅎㅈ 실전A 수강생 많나요? (4)
1196 올해 2차 패키지 들으시는분 (3)
1195 민법 강의듣는 분들 (2)
1194 강사 까는 애들 까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하기 바람 (11)
1193 데이비드, 안뇽 (2)
1192 이번시험 ㄹㅇ 웃긴게 (2)
1191 형들 이블린 끝까지 승무원 룩북 올리네 ㅋ 대한항공 개무시? ㅋ (1)
1190 데이비드 안뇽. (3)
1189 비오는날 너무 싫다 ㅠ_ㅠ (1)
1188 상표 기초gs 윈터 (2)
1187 왜자꾸 반지가 보이지?
1186 이젠 민특상 90 90 60 전략이 안먹히게 됨. 자과 중요성 상승
1185 여자가
1184 백인 남자 교수님들께 (8)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