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연대보증 민법질문 드립니다 !

2013년 10월 10일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乙은 위 1억원의 원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乙에게 그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丁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甲은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丙에 대하여 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 더라도 丁은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15년도 30번인데 4번이 틀린이유좀 부탁합니다
ㅠ 구체적으로! 조문을 들어서 해설해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91다37553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Date:

류썜 수업에서도 얘기하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성 있어서 주채무 면제하면 보증채무 면제될 수 있어도
반대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애초에 서로 다른 채무라 효력이 확장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듯.
사안에 대입하면 채권자 정이 주채무자 갑한테 돈을 못받더라도 보증인 병한테는 안받겠다는 뜻이지 돈을 아예 안받는다는 의사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됩니당.

Date: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상대효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58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283 왜 우리는 게시판에서 이름을 초성체로 쓸까 (4)
1282 힘들다 (2)
1281 이번에 입문했는데..이제 민법시작했는데 학원 종합반 들어가면 못따라가겠지요..? (4)
1280 변스 별관 자습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독서실도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3)
1279 이번에 비오고나면 꽃샘추위 왠지 시작할 것 같은데 (3)
1278 1회용 플라스틱 컵 실내에서 못 쓴대 (4)
1277 [오늘의 역사] 1758년 3월 30일 지우개 달린 연필 특허
1276 2층 독서실 이용자에게 당부말씀 (5)
1275 3월도 끝났다 (2)
1274 ㅈㅎㅈ 객관적으로 (5)
1273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랑 친구랑 썸.. (2)
1272 내가 살이 찌는 이유 (1)
1271 피트 2떨생인데.. 올해까지만 하고 떨어지면 변리사공부한다. (1)
1270 마법사.... (5)
1269 ㅈㅎㅈ결혼한대 (6)
1268 내일 봄비.. (2)
1267 연계교재 낚시당했네ㅜㅜ (1)
1266 자과 걸러야 하는 강사 있나? (7)
1265 기본강의와 중급강의 차이점? (3)
1264 와 날씨 미쳤다;;; (2)
1263 생물 공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1262 민소 강의 듣고나면 하루 다가네 (2)
1261 생물 인강 (3)
1260 내년 시험준비하는데 2차공부 미리하는게 좋나요? (3)
1259 요즘은 30살에 결혼한다고하면.... (5)
1258 특허 자산 경쟁력 삼성전자 세계1위
1257 김명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고문 "저작권법 변리사시험 필수 채택 필요"
1256 오예~ 아무생각없이 공부만하면서 지내다보니까 ㅋㅋㅋ (2)
1255 마냥 경쟁업체가 많아진다고 좋은게 아니네 (5)
1254 와 지금까지 공부하는건 진짜 웜업이였네 ㅋㅋ (4)
1253 ㅈㅈㅎ 기초gs 첨삭하는거 어떰?? (3)
1252 물리 계가 증가하는 경우에서 (5)
1251 특 ㅂㅅㅂ gs 괜춘? (2)
1250 역삼.변스주변 밥 (7)
1249 화학입문강의의 필요성 (3)
1248 ㅈㅎㅈ랑 결혼하고싶다 (2)
1247 특허질문 간단한거 (4)
1246 특정인물 때문에 (5)
1245 전남친 한달만에 새 여친 프사 올림 (6)
1244 그거 아냐 니네 다 코로나야,,, 그냥 어딜가든 다 확진자고 (4)
1243 싸우고 이틀간 연락 안하면 (6)
1242 ㅈㅎㅈ 남자한테 고백받은적있대, 군대에서 (10)
1241 별관 어때? 2차종합반 다 거기로 갔다던데 (4)
1240 ㅈㅎㅈ는 열심히 선보러 다니냐? (3)
1239 몰디브 여행 (6)
1238 ㅈㅎㅈ는 20대여자한테 장가간다던데 (6)
1237 공주놀이도 하나도 재미없고 (2)
1236 심심 (2)
1235 [변리사 화학] 김선민 화학 입문강의 무료특강
1234 2차 특상 강사 추천해주실분 있나요?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