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 커뮤니티

Date: 22-02-04 21:19

혼동이 있다는게 물품뿐만아니라 디자인도 포함되는거 같은데 ......

Date: 22-02-04 22:41

일반인이 물품이랑 디자인이 별개니 뭐니 하지는 않을꺼고,
그냥 보기에 비슷하네? 싶으면 혼동생길 수 있으니까 공익적인 취지상 유사한거로 보고 법적으로 제한을 가하기 위해 그런거죠 뭐

Date: 22-02-05 12:24

이렇게 공부해야하는데 ㅠㅠ 취지까지 생각하는 공부
너무 늦은걸까요

Date: 22-02-05 15:37

디자인 동일유사판단시 1. 물품이 동일유사한가? 2.형태가 동일 유사한가? 로 판단
원칙적으로 물품이 비유사하면 양디자인은 비유사
예외적으로 물품이 혼용가능성이 있으면 비유사 물품이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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