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이용관계 질문드립니다.

99후2433 판례에서 선후고안이 이용관계라 할지라도 후등록 확인대상고안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하면 확인의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였는데,
여기서 확인의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용관계에 있면, 권범심 청구해도 적법하지 않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원칙 : 적극적 권리 대 권리간 확인심판은 확인의이익X
예외 : 이용관계는 후등록 효력 부인하는게 아니니 허용
예외의 예외 : 이용관계 주장하더라도 진보성 없어 무효취지 주장해버리면 권범에서 등록권리 효력 부인하고 있는거니까 확인이익없음

댓글의 댓글 Date:

답변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게 권범심 청구취지는 권리범위속부판단해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건데 ,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은 권범심에서 심리불가하여 배척하고 후등록권리는 유효하다는 전제하여 권리범위속부 판단해야하는 것 하닌가요?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56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383 하고 싶다 (5)
1382 20대 후반 자위 주 몇회함? (남친여친 있는 경우 관계횟수) (3)
1381 난 조용히 묵묵히 사람같은 사람이 좋더라 (5)
1380 [변리사 패키지] 박윤 생물 1차 프리패스 오픈
1379 [변리사 패키지] 김현완 물리 1차 프리패스 오픈
1378 [변리사 패키지] 김선민 화학 1차 프리패스 오픈
1377 혹시 채점노하우 공유좀. (3)
1376 여자들은 좀 잘챙겨주면 자기 좋아한다고 착각하더라 (13)
1375 변리사입문자 질문드려요 (5)
1374 민법 질문드려요 (3)
1373 ㄱㅇㄴ 친한 수강생 많네 ㅋㅋㅋㅋㅋ (2)
1372 변리사회장 인터뷰 (3)
1371 [무방비 지식재산권]특허 침해 피해 10곳 중 9곳 '中企'
1370 ㅂㅇ 현장강의 다찰듯 (3)
1369 별관 공부하기 좋다 (6)
1368 데이비드 내꺼 (2)
1367 변스 실전 gs 마감..ㄷㄷ (1)
1366 영남 변리사 특급제자 (1)
1365 1타 라인 알려준다. (1)
1364 재시생, 부진정동차생 오카 (1)
1363 ㄱㅎㅇ 유령설 (14)
1362 왜 센세라는 표현을 써? (4)
1361 자과공부는 무조건 인강인가요?? (2)
1360 친구한테 전여친 소식을 들었다. (6)
1359 특허법 질문이요 (2)
1358 생물 김민 vs 박윤 기본강의 (8)
1357 갑자기 꽃펴있더라ㅜ (3)
1356 마스크 벗는다던데 (1)
1355 ㅊㅇㄷ로스쿨전문교수 수업적합성 괜찮아? (4)
1354 와..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 중에 인스타 스타였다니 (3)
1353 와 진짜네 ㅋㅋㅋㅋ (1)
1352 2차 허수비율 몇퍼임? (3)
1351 키크고 싶다. (1)
1350 자과 해설있는 책 추천좀
1349 직장인 진입 조언 (1)
1348 약간......이상한데....... (8)
1347 주말 저녁에는 삼겹살 먹어야되는데.. (2)
1346 오늘 ㅈㅎㅈ 날이냐 왜이리 핫하냐 (1)
1345 ㅈㅎㅈ 강사님 (3)
1344 ㅈㅎㅈ 실전gs 현강에서 들으시는 여성분 (2)
1343 헬창들 모여봐 (3)
1342 좋은거 찾았다 스타킹 후방주의 (1)
1341 해걸이 오카방 누가 만들 사람 없음?
1340 날씨 좋아진다.. (2)
1339 패키지가 이득인거 맞음? (1)
1338 ㅈㅎㅈ gs쓰러갈때마다 (3)
1337 데이비드 내꺼
1336 .....좋다.... (1)
1335 ㅂㅅ 뻥친다는 글 삭제했네 ㅋ (4)
1334 와 진짜 개쪽팔리는 흑역사 만들었다 (8)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