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한다…특허 분리 출원 제도 도입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오는 20일부터 특허 분리 출원 제도가 도입돼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오는 15일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 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등의 기간 경과로 특허가 소멸했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등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만 특허 회복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책임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복을 허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면서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한 경우 등은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현장 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되며, 설명회 당일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를 통해 유튜브 채널 링크와 발표 자료가 제공된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분리 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33100063?did=1195m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56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383 하고 싶다 (5)
1382 20대 후반 자위 주 몇회함? (남친여친 있는 경우 관계횟수) (3)
1381 난 조용히 묵묵히 사람같은 사람이 좋더라 (5)
1380 [변리사 패키지] 박윤 생물 1차 프리패스 오픈
1379 [변리사 패키지] 김현완 물리 1차 프리패스 오픈
1378 [변리사 패키지] 김선민 화학 1차 프리패스 오픈
1377 혹시 채점노하우 공유좀. (3)
1376 여자들은 좀 잘챙겨주면 자기 좋아한다고 착각하더라 (13)
1375 변리사입문자 질문드려요 (5)
1374 민법 질문드려요 (3)
1373 ㄱㅇㄴ 친한 수강생 많네 ㅋㅋㅋㅋㅋ (2)
1372 변리사회장 인터뷰 (3)
1371 [무방비 지식재산권]특허 침해 피해 10곳 중 9곳 '中企'
1370 ㅂㅇ 현장강의 다찰듯 (3)
1369 별관 공부하기 좋다 (6)
1368 데이비드 내꺼 (2)
1367 변스 실전 gs 마감..ㄷㄷ (1)
1366 영남 변리사 특급제자 (1)
1365 1타 라인 알려준다. (1)
1364 재시생, 부진정동차생 오카 (1)
1363 ㄱㅎㅇ 유령설 (14)
1362 왜 센세라는 표현을 써? (4)
1361 자과공부는 무조건 인강인가요?? (2)
1360 친구한테 전여친 소식을 들었다. (6)
1359 특허법 질문이요 (2)
1358 생물 김민 vs 박윤 기본강의 (8)
1357 갑자기 꽃펴있더라ㅜ (3)
1356 마스크 벗는다던데 (1)
1355 ㅊㅇㄷ로스쿨전문교수 수업적합성 괜찮아? (4)
1354 와..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 중에 인스타 스타였다니 (3)
1353 와 진짜네 ㅋㅋㅋㅋ (1)
1352 2차 허수비율 몇퍼임? (3)
1351 키크고 싶다. (1)
1350 자과 해설있는 책 추천좀
1349 직장인 진입 조언 (1)
1348 약간......이상한데....... (8)
1347 주말 저녁에는 삼겹살 먹어야되는데.. (2)
1346 오늘 ㅈㅎㅈ 날이냐 왜이리 핫하냐 (1)
1345 ㅈㅎㅈ 강사님 (3)
1344 ㅈㅎㅈ 실전gs 현강에서 들으시는 여성분 (2)
1343 헬창들 모여봐 (3)
1342 좋은거 찾았다 스타킹 후방주의 (1)
1341 해걸이 오카방 누가 만들 사람 없음?
1340 날씨 좋아진다.. (2)
1339 패키지가 이득인거 맞음? (1)
1338 ㅈㅎㅈ gs쓰러갈때마다 (3)
1337 데이비드 내꺼
1336 .....좋다.... (1)
1335 ㅂㅅ 뻥친다는 글 삭제했네 ㅋ (4)
1334 와 진짜 개쪽팔리는 흑역사 만들었다 (8)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