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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청 24일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
특허청이 24일 오후 2시 드리움(서울 강남구)에서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상표법개정안 소개 등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허청이 ‘메타버스 상표법 쟁점 및 상표법 개정안 소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맡았던 한양대 김병일 교수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와 상표 사용 및 침해’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LG생활건강 민경환 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유영선 변호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유정희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를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624411
공청회는 상표법개정안 소개 등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허청이 ‘메타버스 상표법 쟁점 및 상표법 개정안 소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맡았던 한양대 김병일 교수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와 상표 사용 및 침해’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LG생활건강 민경환 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유영선 변호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유정희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를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6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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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하는게 법제정되니 쉽네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