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우리나라가 특허와 상표권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2년 국제 지식재산권 지수' 특허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94.44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는 분석 대상 55개 국가·경제체제 가운데 미국, 일본, 스위스와 공동 2위다.

1위는 97.22점을 받은 싱가포르였다. 공동 6위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대만으로 91.67점을 받았다.

70점 이상을 받은 국가는 절반에 못 미치는 23개국이었다.

우리나라는 상표권 부문에서는 93.75점으로 단독 3위에 올랐다. 미국과 영국이 100점으로 공동 1위였으며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80점대였다.

특허 부문 1위인 싱가포르는 상표권 부문에서는 75점에 그쳐 10위권 밖이었다.

우리나라는 종합 지수 평가에서는 83.94점으로 12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95.4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94.14점), 독일(92.46점), 스웨덴(92.14점), 프랑스(92.10점)가 2∼5위였다.

우리나라는 일본(91.26점), 싱가포르(84.44점)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3번째로 순위가 높았으며, 호주(80.70점), 뉴질랜드(69.28점), 대만(66.29점), 중국(55.86점)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특허와 상표권, 시스템 효율성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자인권, 영업기밀, 지식재산권 자산의 상업화, 국제 조약 가입 및 비준 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GIPC는 한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특허 표준은 대체로 국제 모범사례와 일치한다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온라인·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강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약점으로는 해외 지적재산(IP) 소유자를 차별하는 일부 시장 접근 장벽과 번거로운 라이선스 등록 요건 등을 꼽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002960001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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