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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
강의공부
이번년도 특허 기본들으시는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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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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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
강의공부
ㄹㅎㄱ 교수님 왤케 귀엽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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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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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
강의공부
민법 기본강의 끝나면 어떻게하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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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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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
강의공부
이런질떨어지는관리자ㅅㄲ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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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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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
연애인생정치
요즘 작년에 변리사합격한 애들 뭐하고지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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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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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
강의공부
GS작성하는거 왜이리어렵냐 ㅠㅠ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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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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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
강의공부
게시판 관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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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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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피트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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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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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
강의공부
알바무새들 그만좀하면 안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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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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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공부
Re: 알바무새들 그만좀하면 안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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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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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
강의공부
Re: Re: 알바무새들 그만좀하면 안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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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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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
강의공부
Re: 알바무새들 그만좀하면 안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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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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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
강의공부
애들아 ㅂㅇ은 됐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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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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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차 섹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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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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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
강의공부
내가 왠만해서는 이런이야기 안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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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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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
연애인생정치
여부 나 추워 ㅠㅠ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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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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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광고없이] 썸타고 싶도록 설레이는 핑크빛 봄노래모음 / jhj 포인트 받아갈라고 음악 올려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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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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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
강의공부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한다…특허 분리 출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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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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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강의공부
바이오섹터는 IP가 힘, VC '변리사 파워'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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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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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
강의공부
에라모르겠다 생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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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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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강의공부
로스쿨 사이버대학 처럼 만든다는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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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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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말이 씨된다는데...진짜 전쟁나면 어쩌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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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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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
연애인생정치
내가 여기 인근 자취하는데 진짜 밤에 담배피러나가보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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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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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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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강의공부
ㅂㅅ 2층 자습실에서 다른애들 맨날 앉아있는것보면은 집에 못가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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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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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ㅂㅇ 커리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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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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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
연애인생정치
아래 결혼꿈 얘기 쓴 사람인데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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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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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
연애인생정치
아 인생 진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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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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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차 의의취지 생각안날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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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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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
강의공부
평소에 착해도 예민한시기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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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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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
연애인생정치
이제 한국 나이 만으로 계산한다는데 ㅋㅋ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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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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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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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강의공부
러시아, 대놓고 '짝퉁' 허용…한국 특허 4800건 어쩌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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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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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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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총무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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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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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연애인생정치
나랑 아빠만빼고 가족모두 웨딩드레스 입은 꿈이 뭘까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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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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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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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에 법조경합 판다 쉽게하는 방법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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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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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차 시험칠떄 펜 바뀌시는 분 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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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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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강의공부
특허법 복습할때 어떻게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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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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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
강의공부
오라버니 장비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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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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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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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강의공부
다 좋은데 매일 매일 밥 먹는게 일이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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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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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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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
강의공부
오늘 유난히 졸린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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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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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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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
강의공부
설레면 안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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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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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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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
강의공부
덥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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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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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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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
공지
[변리사 패키지] 변리사스쿨 자연과학 프리패스 패키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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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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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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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공지
[변리사 상표] 김영남 상표법 1차 기본강의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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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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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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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
강의공부
바다한복판에서 등대 관리하는사람 연봉이 1억이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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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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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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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
강의공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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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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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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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
강의공부
데이비드, 사랑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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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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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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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
강의공부
소방설비관리사가 연봉1억인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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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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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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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
강의공부
ㅂㅇ생물커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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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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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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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
강의공부
화학 ㄱㅅ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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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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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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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
강의공부
ㅂㅇ 현장강의 사람 많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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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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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
무슨말이지...
현대판례는 계열사분리하고 지정상품 추가된 부분에서 11호 무효사유가 쟁점되는거 아닌가여..?
ㄱㅇㄴ 판례강의 다시 보고오세영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그 기업그룹의 저명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와 대비되는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의 권리자는 상표등록 출원인 이외의 타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기업그룹의 선사용표장을 채택하여 등록?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선사용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선사용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