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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OX보다가 제대로 정리했는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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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57
22-04-19 18:53

OX 문제집 풀면서 헷갈려서 정리해봤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여부를 심리할 수 없고, 자유실시기술 여부는 심리가 가능하다.

반면에,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허무효가 확정될 것이라면 진보성을 이유로 특허무효여부를 판결할 수 있다.

제대로 정리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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