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전세권 파트 민법질문이요

포객 다시 혼자 돌리다가 갑자기 뇌정지가 와서..

[2001다69122 판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7다29790 판례]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야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면 전세권 존속중에도 분리하여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판례가 부딪힌다고 느껴지네요 ㅠㅠㅠㅠㅠ

포객에서도 다른 지문으로 각각 출제되는것을 본적은 있는데,
해당 지문들이 같이 출제 되었을때 어떤식으로 구분하여야 하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모순되는거 같지 않은데
밑에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거라, 문제가 안되는거같은데...

Date:

윗댓말처럼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에요
판례는 추상적으로만 설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인지는 언급이 없는데
어떠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인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아요
객관식에서는 판례문구대로 풀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같아요

Write Comment

Total : 19,132건 - 35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532 민소 너무어렵다.... (3)
1531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24시간 운영 안내
1530 오늘부터 24시간인가요? (5)
1529 파이팅 (3)
1528 점보러 가지마라, (4)
1527 상소 병합 재심 파트 중요한가요? (3)
1526 내나이 어느덧 30대 중반을 달려간다 (3)
1525 상표법 개정계획 및 개정안 공유 드립니다 // 첨부파일 有 (1)
1524 갖고싶다 내신랑 몸뚱아리 (1)
1523 ㅈㅎㅈ 실전gs (2)
1522 맨날 성희롱하고 가는사람 실체추리 (2)
1521 단독] 산인공,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전면 재검토
1520 보통 1차 처음 준비하면 언제 고비 오나요 (13)
1519 제가 이번에 2차 첫 준비하고 있는데.. (2)
1518 [5월 강의 마감공지] 최영덕 민사소송법 실전GS(동차생 전용) 마감
1517 신림 방값 비싼건가요 (3)
1516 ㅊㅇㄷ 실전 gs 마감 (3)
1515 찌찌야 ~~~~~~~~~~ (2)
1514 내일부터 코시국 해제다!!! (2)
1513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짐.. (4)
1512 핏떨이 시절 ㄴㅇㄱ ㅂㅇ 다들어봤다 정리해준다 (1)
1511 자연과학이 핫해지네 각학원대표강사 (9)
1510 화학 ㄱㅅㅁ은어때요? (12)
1509 ㅇㄷㅅ 나만 띠겁나 (7)
1508 일하면서 공부괜찮나여 (2)
1507 ㄱㅁ 기본강의 (7)
1506 요즘 자살 마려운데 나만 그럼 (6)
1505 민법프리패스 괜찮나여 (2)
1504 2차 공부 이렇게 하면 된다? (3)
1503 자과 인강영상 왜 이렇게 안 올려주지.. (6)
1502 상표 현대판례 질문이요 (3)
1501 요즘 같은 날에 감기걸리기 쉽다 ;; (2)
1500 혹시 ㅇㅂㅅ종합반 들어가신 분계실까요?? (5)
1499 김민 생물 어떤가요 (17)
1498 답변글 Re: 김민 생물 어떤가요
1497 너무 무기력할때 (8)
1496 변스 종합반 커리 개 빡시네 (3)
1495 진짜 간만에 연애하면서 알게 된 사실 (5)
1494 동기부여하려고하는데. (4)
1493 지금 날씨 속지마라 주말에 폭풍급 비온단다 (4)
1492 와 ㅂㅈㅎ 6월개강하네 (9)
1491 '특허권 침해' 삼성에 승소한 이종호 장관 후보자…합의금은 "대외비"
1490 거리두기 완전 해제 (1)
1489 엠충 (5)
1488 여자들도 마기꾼 많네 (2)
1487 인마이제이 1호점 상주자 (6)
1486 특허 단권화 교재 추천해주실수 있나요 (2)
1485 김춘환 강의 믿고가도 되나. (5)
1484 차이고 나서 친구가 해줬던 말이 있음 (3)
1483 화학 노베인데 강사추천부탁합니다.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