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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
강의공부
김민이냐 박윤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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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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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
 강의공부
Re: 김민이냐 박윤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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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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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
강의공부
교수특강 1차생이 들어도 괜찮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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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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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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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강의공부
교수특강 비공개인데 자료는 따로 받을 수 없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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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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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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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
강의공부
댓글러 '쯔쯔' 난 누군지 알겠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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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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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
강의공부
꿈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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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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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
연애인생정치
2차 시험 얼마 안남았다...제발 예의들좀 지켜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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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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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
강의공부
찌찌야, 나 감기걸렸어. 찌찌 지원되겠니? 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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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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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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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
강의공부
ㄱㅇㄴ 상표법 기본서 무료로 준다는 카톡방이 어딘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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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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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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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
강의공부
하 ㅆㅂ ㅇㄴ이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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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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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
강의공부
ㄱㅇㄴ 강의를 맨날 늦게끝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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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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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
강의공부
변스강의들 왜이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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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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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
강의공부
바나나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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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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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감기기운있는데 이번에도 바나나터치로 낳아야하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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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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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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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총무님 모집 글 올라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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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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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아무래도 언플 듣고 빠지는 강의보다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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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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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
연애인생정치
밥먹는데 계속 눈 마주치는거 뭐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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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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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공부하는데 가슴은 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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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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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요즘 댓글 알바 나이제한 없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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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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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
강의공부
홍장원 변리사회장 “특허청을 국무총리 직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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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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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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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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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학원 교수특강] 변리사스쿨 교수님 특강 7탄 ~ 9탄 공지ㅣ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2차 최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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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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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내 나이 35에 결혼한다 축하해줘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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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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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어제 국기원 사거리에서 내려가는길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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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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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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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채권자대위권 질문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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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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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조문암기 어디까지 하시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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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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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강의공부
특사 취직하면 뭐 물어보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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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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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별기고] 특허권 보호 위한 변리사 소송대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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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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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ㅎㅇ 생물 강의 론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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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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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기본강의 끝나면 바로 다음꺼 준비해야되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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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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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스쿨 총무하면 어떤 업무하는건가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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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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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톡방에도 알바있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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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신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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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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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지금 1차 진입하면 내년 합격가능할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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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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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 워라벨 좋다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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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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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종합반 아직 모집하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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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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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짧게 만난 전여친이 넌지시 파트너 제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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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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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결국 자과는 ㅋㅋㅋㅋㅋ...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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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파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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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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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Gs 온라인첨삭반? 은 뭔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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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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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GS과목 다 끝났는데... 더 듣고싶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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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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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 질문입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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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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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
강의공부
동차생 디보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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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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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회독이랑 복습은 어떻게 하시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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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군대 내 변리사 준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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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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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강의공부
아다들은 글쓰지 마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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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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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준비 3달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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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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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역삼동 맛집 추천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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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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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이랑 개별상담해본사람들 어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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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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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제발 인마이제이 앞에서 릴스찍지좀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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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
무슨말이지...
현대판례는 계열사분리하고 지정상품 추가된 부분에서 11호 무효사유가 쟁점되는거 아닌가여..?
ㄱㅇㄴ 판례강의 다시 보고오세영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그 기업그룹의 저명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와 대비되는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의 권리자는 상표등록 출원인 이외의 타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기업그룹의 선사용표장을 채택하여 등록?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선사용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선사용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