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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
강의공부
형들 나 진도 체크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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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
0 |
0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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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
강의공부
이은해사건과 실종관련해서 민법질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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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
0 |
0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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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
강의공부
민소 ㅊㅇㄷ VS ㅂㅅ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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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
0 |
0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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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강의공부
포인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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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
0 |
0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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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
강의공부
변스 지구과학 믿고갈만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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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
0 |
0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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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
강의공부
인강을 무제한으로 수강하게 하면 불법공유 많아지는 거 아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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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
0 |
0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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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
강의공부
현실적으로 주 90시간 가능한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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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
0 |
0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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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
강의공부
k 존예 부자 김치녀 vs 존예 거지 스시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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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
0 |
0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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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
강의공부
변리사 민사소송 대리 법안 통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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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
0 |
0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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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
강의공부
공동심판청구 질문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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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0 |
0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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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
강의공부
교수특강 신청 언제부터 받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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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
0 |
0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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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
강의공부
ㄱㅁ생물 강의 개좋은데 ㅋ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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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
0 |
0 |
2022-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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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
강의공부
이번에 쿠폰 어디에 많이 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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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
0 |
0 |
2022-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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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연애인생정치
빨간날에는 역삼동에서 밥먹을때 없어서 참 별로야 ㅠ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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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
0 |
0 |
2022-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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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
강의공부
어른이날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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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0 |
0 |
2022-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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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강의공부
ㄱㅎㅇ ㅂㅇ쌤이랑 상담하고 싶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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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
0 |
0 |
2022-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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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강의공부
작심 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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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
0 |
0 |
2022-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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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강의공부
오 내말이맞지 ㅋㅋ변스 이벤트 한다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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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
0 |
0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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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강의공부
전 1차생한테 들었는데 민법 객관식은 교재하나로 박살냈다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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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
0 |
0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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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강의공부
ㄱㅎㅇ 물리 문제 동영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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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
0 |
0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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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변리사 2차 시험 답안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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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
0 |
0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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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강의공부
형들 이거 어때? 유투브 조은거 가져왔는데 누나말고 형들만 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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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
0 |
0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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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강의공부
특허 기본 들으시는분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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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
0 |
0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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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강의공부
여기 독서실 인마이제이 대기자 있으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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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
0 |
0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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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
강의공부
특허청, 3년만에 상표 분야 선진 5개국 대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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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
0 |
0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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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강의공부
종합반 완전 동물의왕국이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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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
0 |
0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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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강의공부
찌찌야가 배달됬다. 인터넷배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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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
0 |
0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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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
강의공부
스승의날 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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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
0 |
0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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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
강의공부
생물 노베 인강과 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ㅜ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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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
0 |
0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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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강의공부
변스 종합반 결제를 했는데 교제는 따로 사야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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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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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
강의공부
변리사 일차시험준비 얼마나 해야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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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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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
공지
[변리사 이벤트] 변리사스쿨 스승의날 쿠폰이벤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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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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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
강의공부
톡방초대부탁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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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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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강의공부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스트레스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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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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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
연애인생정치
눈병 조심해라 요새 봄바람날리면서 꽃가루눈알에 들어가서 고생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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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
1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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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
연애인생정치
소개팅 어플 보는데 현타와서 30분만에 지움ㅋㅋㅋ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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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5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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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
강의공부
다들 스터디는 어떻게 구하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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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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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
공지
[변리사 패키지] 산업재산권법 1차 FULL 패키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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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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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
공지
[변리사 패키지] 특허법, 상표법 1차 FULL 패키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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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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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
강의공부
1차 준비하다가 지금 바로 접은애들 몇명이나 되려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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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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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
공지
[변리사 패키지] 민특상디 기본강의 패키지, 특상디 기본강의 패키지, 특상 기본강의 패키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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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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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
강의공부
무권리자출원 질문이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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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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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
연애인생정치
머리가 좋으면 좋겠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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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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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
강의공부
시뚠 피트 상위1% 아니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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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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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
강의공부
이상하다 이상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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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 |
0 |
0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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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
연애인생정치
잠수이별 답장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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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7 |
0 |
0 |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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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
강의공부
변스 강의 업로드 개느려 짜증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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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3 |
0 |
0 |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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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
강의공부
이번에 교수특강에서 시험에 나올만한거 찍어주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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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
0 |
0 |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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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
강의공부
특사 면접보고왔는데 현타 씨게온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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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
0 |
0 |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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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
강의공부
낼름낼름 ㅋ 이건 안지우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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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
0 |
0 |
2022-05-02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판례에서 소개하는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개념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이 파티대행사를 한다고 쳐봅시다.
a아버님 생신파티 의뢰가 들어와서 2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풍선값, 음악dj비용, 가수초청비 등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님은 위 계약 이후에 순이익 150만원(위 250만원-100만원)을 벌겠죠?
여기서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위 100만원이 됩니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됐을 경우에 얻을 이익, 즉 위 150만원이 됩니다.
신뢰이익은 가끔 이행이익보다 높을수 있겠죠?(비용이 더 클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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