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무방비 지식재산권]특허 침해 피해 10곳 중 9곳 '中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보경 기자] 스타트업 ‘이그니스’는 2016년 9월 식사 대용식 상품 ‘랩노쉬’를 출시했다. 투명한 용기에 다양한 맛의 분말이 들어있고 물을 섞어서 섭취하는 방식이다. 출시 1년 동안 100만병 정도를 판매했고, 판매 매출액이 26억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자 20년 이상 선식 등을 제조·판매해온 기업 ‘엄마사랑’이 용기와 디자인, 내용물을 그대로 모방해 ‘식사에 반하다’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놨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해당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기도 했다. 정보 부족으로 특허등록을 하지 못했던 이그니스는 그대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회사 관계자는 "디자인 특허는 출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벤처·중소기술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IP가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자산으로 부각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종 분쟁에 시달리며 매출 타격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얘기다.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 794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1곳 중 59.4%가 중소기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벤처·중소기술기업 (29.7%)까지 포함하면 89.1%에 달했다. 2년 전 84.2%보다 4.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분쟁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 유형별로는 벤처와 중소기술기업의 60%가 침해 경험이 있었다. 이어 중소기업(53.3%), 중견기업(10%) 순이었다. 침해를 당한 분쟁은 대부분 특허 분야로 48.6%로 가장 많았다. 상표권(27%),디자인(19.6%), 실용신안(4.7%)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주를 이뤘다. 이는 주로 위조상품의 유통으로 인해 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타 분쟁에 비해 심각(사업축소 및 철수)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곽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들은 피침해 분쟁에서 매출감소, 분쟁관련 비용부담 증가, 기업의 대외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이들을 위한 경고장 발송, 행정조치 및 소송방법 등에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연구원이 총 국내 분쟁 1652건의 판례 정보를 통해 원고·피고기업 1200개사를 추출, 이중 중복기업 제외 최종 794개사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4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733 형들 나 진도 체크좀 (3)
1732 이은해사건과 실종관련해서 민법질문 (8)
1731 민소 ㅊㅇㄷ VS ㅂㅅㅅ (3)
1730 포인트 (3)
1729 변스 지구과학 믿고갈만함?? (4)
1728 인강을 무제한으로 수강하게 하면 불법공유 많아지는 거 아님? (2)
1727 현실적으로 주 90시간 가능한가요? (5)
1726 k 존예 부자 김치녀 vs 존예 거지 스시녀 (3)
1725 변리사 민사소송 대리 법안 통과 (1)
1724 공동심판청구 질문이요 (2)
1723 교수특강 신청 언제부터 받나요? (2)
1722 ㄱㅁ생물 강의 개좋은데 ㅋㅋㅋ (3)
1721 이번에 쿠폰 어디에 많이 씀?? (2)
1720 빨간날에는 역삼동에서 밥먹을때 없어서 참 별로야 ㅠㅠ (1)
1719 어른이날이다 (2)
1718 ㄱㅎㅇ ㅂㅇ쌤이랑 상담하고 싶음 (8)
1717 작심 1년 (1)
1716 오 내말이맞지 ㅋㅋ변스 이벤트 한다니까~~~~~~~~~~ (2)
1715 전 1차생한테 들었는데 민법 객관식은 교재하나로 박살냈다는데 (4)
1714 ㄱㅎㅇ 물리 문제 동영상 (8)
1713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변리사 2차 시험 답안지 판매
1712 형들 이거 어때? 유투브 조은거 가져왔는데 누나말고 형들만 와 (2)
1711 특허 기본 들으시는분들 (1)
1710 여기 독서실 인마이제이 대기자 있으심? (3)
1709 특허청, 3년만에 상표 분야 선진 5개국 대면회의 개최
1708 종합반 완전 동물의왕국이네 (2)
1707 찌찌야가 배달됬다. 인터넷배달! (1)
1706 스승의날 선물은
1705 생물 노베 인강과 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ㅜㅜ (1)
1704 변스 종합반 결제를 했는데 교제는 따로 사야하나요 (2)
1703 변리사 일차시험준비 얼마나 해야되나요?? (2)
1702 [변리사 이벤트] 변리사스쿨 스승의날 쿠폰이벤트 안내
1701 톡방초대부탁드립니다. (1)
1700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스트레스입니다. (4)
1699 눈병 조심해라 요새 봄바람날리면서 꽃가루눈알에 들어가서 고생이다 (1)
1698 소개팅 어플 보는데 현타와서 30분만에 지움ㅋㅋㅋ (8)
1697 다들 스터디는 어떻게 구하세요 (2)
1696 [변리사 패키지] 산업재산권법 1차 FULL 패키지 오픈
1695 [변리사 패키지] 특허법, 상표법 1차 FULL 패키지 오픈
1694 1차 준비하다가 지금 바로 접은애들 몇명이나 되려나.. (3)
1693 [변리사 패키지] 민특상디 기본강의 패키지, 특상디 기본강의 패키지, 특상 기본강의 패키지 오픈
1692 무권리자출원 질문이요 (5)
1691 머리가 좋으면 좋겠다 (4)
1690 시뚠 피트 상위1% 아니냐 (4)
1689 이상하다 이상해.. (2)
1688 잠수이별 답장옴 (4)
1687 변스 강의 업로드 개느려 짜증난다 (15)
1686 이번에 교수특강에서 시험에 나올만한거 찍어주나? (3)
1685 특사 면접보고왔는데 현타 씨게온다 (3)
1684 낼름낼름 ㅋ 이건 안지우겄지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