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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
강의공부
종합반 말고 단과로 듣는 사람 중에서 역삼동에서 공부하시는 분 계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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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
0 |
0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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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
강의공부
나도 변스에 건의합니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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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
0 |
0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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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
강의공부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법 13년만에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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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
0 |
0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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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강의공부
[변리사떡상가즈아]공동대리권 법안 통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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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 |
0 |
0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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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
강의공부
이번엔 변리사시험 유출 논란…"교수가 비공개 특강서 알려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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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
0 |
0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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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
강의공부
변스 많이 컷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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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
0 |
0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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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
강의공부
변스 브랜드 1위ㄷㄷ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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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
0 |
0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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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
공지
[변리사 학원] 대한민국 브랜드 만족지수 1위 "변리사스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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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
1 |
0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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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변리사 2차 시험 답안지 판매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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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
0 |
0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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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
강의공부
변스 인강 무제한 패키지 떳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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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
0 |
0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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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강의공부
변스 관리자에게 건의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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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
0 |
0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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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
강의공부
자기야, 우리 또 할까? 어차피 이제 너 총각 아니잖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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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
0 |
0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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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강의공부
요즘 왤케 쓸쓿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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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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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
강의공부
ㄹㅎㄱ 민법 이해 잘 되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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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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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
연애인생정치
여자친구가 너무 못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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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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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
강의공부
물리 전자기 유도 전까지 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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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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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
강의공부
상표 기본강의 추천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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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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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강의공부
공부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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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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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
연애인생정치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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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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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강의공부
ㅈㅎㅈ 실무에서 날아다니긴하네..ㄷ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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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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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강의공부
스승의날 쿠폰 1차생분들은 뭐 주로 사시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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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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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강의공부
드디어 변스도 지구과학 오픈하는구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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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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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강의공부
ㅈㅈㅎ변리사님 특허gs들어보신분 있을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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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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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강의공부
변스 별관 첨 가봤는데 자갈? ㅋㅋㅋ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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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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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
강의공부
와.. 2차시험 100일 뚫린지 한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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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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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
강의공부
변리사시험에서는 민법에 친족. 가족편은 안들어가는거 맞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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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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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강의공부
요새 열일하네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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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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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
연애인생정치
요새 날이 풀리니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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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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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강의공부
와 ㅈㅎㅈ 특허 클라스 체감했다 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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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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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
강의공부
ㄱㅎㅇ 피트 고난이도 물리 영상 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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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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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강의공부
올해 첫 진입생들 티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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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
0 |
0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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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강의공부
ㅈㅎㅈ기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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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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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
강의공부
누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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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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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강의공부
특허법 조문특강 질문 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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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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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
강의공부
저촉관계에서 통실허심판 청구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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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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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강의공부
1차 2차 난이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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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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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
강의공부
ㄱㅅㅁ화학 첫날 들어보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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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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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강의공부
요즘 1차 법과목한정 국룰 테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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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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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강의공부
영어 점수 완성하신분들 질문이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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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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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강의공부
대물기준은 길이둘레가아니라 여자손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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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9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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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공지
[변리사 학원] 나를 "빛"내주는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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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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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연애인생정치
여자애들은 참 독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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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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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강의공부
민소 이규호 교수님은 상표도 출제하는거 같던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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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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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공지
[변리사 특허법] 조현중 변리사 IPAT 지식재산능력시험 검수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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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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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강의공부
변스 종합반하면 200명이 다 같이 전원 강남대성 같이 역삼동 학원에 상주하는 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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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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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강의공부
'특허소송 공동대리' 두고 맞붙은 변호사 vs 변리사... 갈등 최고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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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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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강의공부
5월인데 2차공부 감이 안온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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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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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강의공부
교수특강 들을 필요 없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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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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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강의공부
생물은 박윤이 다 먹은건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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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
0 |
0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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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
강의공부
1차생이 민소 특강 들어도 괜찮을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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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
0 |
0 |
2022-05-10 |
무슨말이지...
현대판례는 계열사분리하고 지정상품 추가된 부분에서 11호 무효사유가 쟁점되는거 아닌가여..?
ㄱㅇㄴ 판례강의 다시 보고오세영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그 기업그룹의 저명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와 대비되는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의 권리자는 상표등록 출원인 이외의 타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기업그룹의 선사용표장을 채택하여 등록?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선사용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선사용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