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3 |
강의공부
손 다이크 학습이론 <연습, 준비성, 효과> (3)
|
2,706 |
0 |
0 |
2022-05-16 |
|
1882 |
강의공부
변리사스쿨 시간표 언제나올까요? (3)
|
4,457 |
0 |
0 |
2022-05-16 |
|
1881 |
강의공부
ㅈㅎㅈ특허 밑줄긋기 무료강의임..? (1)
|
2,274 |
0 |
0 |
2022-05-16 |
|
1880 |
강의공부
변스 답안지 어떤거하시나요?? (3)
|
4,535 |
0 |
0 |
2022-05-16 |
|
1879 |
강의공부
ㄱㅇㄴ카톡방 초대 누가해주나요??
|
2,122 |
0 |
0 |
2022-05-16 |
|
1878 |
연애인생정치
남편이 요즘 야근한다고 집에 늦게들어오는데 바람피는 것 같아요.. (2)
|
4,232 |
0 |
0 |
2022-05-16 |
|
1877 |
강의공부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세미나실은 종합반만 쓸 수 있나요?? (2)
|
2,281 |
0 |
0 |
2022-05-16 |
|
1876 |
강의공부
adhd 약 먹어야 하나.. 집중력 심각한데 요즘 (6)
|
3,620 |
0 |
0 |
2022-05-15 |
|
1875 |
강의공부
특허법 강의 들으려고 하는데 조현중 변리사님 꺼. 교재가 따로 없나요?
|
2,674 |
0 |
0 |
2022-05-15 |
|
1874 |
강의공부
ㄱㅇㄴ 쪽지셤 난이도 어떰?
|
2,851 |
0 |
0 |
2022-05-15 |
|
1873 |
강의공부
ㄱㅅㅁ 화학은 프리패스 안뜨나? (3)
|
3,296 |
0 |
0 |
2022-05-15 |
|
1872 |
강의공부
저녁에 블루베리먹고 오이먹고 된장찌개먹고 (2)
|
2,083 |
0 |
0 |
2022-05-15 |
|
1871 |
강의공부
노태훈 전도사 설교 듣음 (1)
|
1,929 |
0 |
0 |
2022-05-15 |
|
1870 |
강의공부
변스 별관책상 개꾸르~~~ (2)
|
2,765 |
0 |
0 |
2022-05-15 |
|
1869 |
강의공부
특허법 권리소진이론 설명해주실분 (2)
|
2,479 |
0 |
0 |
2022-05-15 |
|
1868 |
강의공부
2차시험장에서 스탑워치 가능한가요? (1)
|
2,447 |
0 |
0 |
2022-05-15 |
|
1867 |
강의공부
교수특강 들어두는게 좋나요?
|
2,033 |
0 |
0 |
2022-05-15 |
|
1866 |
강의공부
토익에 발목잡힐 줄은 몰랐다 (2)
|
2,239 |
0 |
0 |
2022-05-15 |
|
1865 |
강의공부
여사친이랑 술먹고 모텔감 (4)
|
3,597 |
0 |
0 |
2022-05-15 |
|
1864 |
강의공부
ㄱㅎㅇ물리 어떠나요?? (12)
|
5,221 |
0 |
0 |
2022-05-15 |
|
1863 |
강의공부
ㅈㅎㅈ 조문특강 필수임?? (1)
|
2,495 |
0 |
0 |
2022-05-15 |
|
1862 |
연애인생정치
역삼동 와플 맛집 (3)
|
3,208 |
0 |
0 |
2022-05-15 |
|
1861 |
강의공부
데이비드 ♡♡♡♡♡ (4)
|
2,227 |
0 |
0 |
2022-05-15 |
|
1860 |
강의공부
ㄱㅇㄴ 갠톡 질문받아주나여? (4)
|
2,781 |
0 |
0 |
2022-05-15 |
|
1859 |
강의공부
우리신랑 잠 잘 안자요. (4)
|
6,510 |
0 |
0 |
2022-05-14 |
|
1858 |
강의공부
일사부재리랑 기판력이랑 뭐가 달라요? (3)
|
3,317 |
0 |
0 |
2022-05-14 |
|
1857 |
연애인생정치
아... 실수로 전여친 프사 봐버렸네 ㅠㅠ (5)
|
6,233 |
0 |
0 |
2022-05-14 |
|
1856 |
강의공부
리뷰테스트 있는 강의 있나요 (5)
|
5,479 |
0 |
0 |
2022-05-14 |
|
1855 |
강의공부
자연과학 뭐부터 준비하시나요? (6)
|
4,000 |
0 |
0 |
2022-05-14 |
|
1854 |
강의공부
상표법 판례집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3)
|
5,038 |
0 |
0 |
2022-05-14 |
|
1853 |
강의공부
우리신랑이 내앞에서 엄청 벗어요 (3)
|
3,228 |
0 |
0 |
2022-05-14 |
|
1852 |
강의공부
토익칠떄 고사장 중요한가?? (6)
|
2,936 |
0 |
0 |
2022-05-14 |
|
1851 |
강의공부
류호권 중급강의 개강언제하는지 아시는분 (4)
|
3,800 |
0 |
0 |
2022-05-13 |
|
1850 |
강의공부
조현중 변리사 강의 갠적인 의견 (5)
|
5,317 |
0 |
0 |
2022-05-13 |
|
1849 |
강의공부
상표 뉴발란스 법리는 소권범에서만 쓸수있나요? (3)
|
2,796 |
0 |
0 |
2022-05-13 |
|
1848 |
강의공부
ㅂㅇ쌤 생물 어제꺼 안올라온거지? (3)
|
2,434 |
0 |
0 |
2022-05-13 |
|
1847 |
강의공부
변리사도 소송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2,624 |
0 |
0 |
2022-05-13 |
|
1846 |
강의공부
尹정부, 변리사시험 포함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없앤다
|
2,860 |
0 |
0 |
2022-05-13 |
|
1845 |
강의공부
누나 결혼준비 하는데 어머니 반대가 너무 거세다 (6)
|
5,186 |
0 |
0 |
2022-05-13 |
|
1844 |
강의공부
토익 ㅈㄴ 하기 싫다 (5)
|
3,109 |
0 |
0 |
2022-05-13 |
|
1843 |
강의공부
2차 모고 시험치는 분들 많나요? (2)
|
2,434 |
0 |
0 |
2022-05-13 |
|
1842 |
강의공부
조현중변리사님이 오카방에서 뿌리는 자료 (2)
|
2,489 |
0 |
0 |
2022-05-13 |
|
1841 |
강의공부
1차생은 교수특강 듣지말자 (3)
|
2,384 |
0 |
0 |
2022-05-13 |
|
1840 |
강의공부
ㅂㅅ 게시판 관리직 새로 뽑았음? (2)
|
2,524 |
0 |
0 |
2022-05-13 |
|
1839 |
강의공부
변스 교수특강 듣는 방법 알려줌 (3)
|
2,613 |
0 |
0 |
2022-05-13 |
|
1838 |
강의공부
짝사랑 (3)
|
3,204 |
0 |
0 |
2022-05-13 |
|
1837 |
강의공부
조문강의랑 밑줄강의 차이가 뭔가요? (1)
|
2,378 |
0 |
0 |
2022-05-12 |
|
1836 |
연애인생정치
올해 1차 붙고 집에서 1억짜리 차 사준다는데 뭐 살까?? (2)
|
3,356 |
0 |
0 |
2022-05-12 |
|
1835 |
연애인생정치
여자들아 정말로 사랑하면 얼굴이 기억이 안나게 되나요 ㅠㅠ? (3)
|
4,917 |
0 |
0 |
2022-05-12 |
|
1834 |
 연애인생정치
Re: 정말로 사랑하면......... (14)
|
7,399 |
0 |
0 |
2022-05-12 |
무슨말이지...
현대판례는 계열사분리하고 지정상품 추가된 부분에서 11호 무효사유가 쟁점되는거 아닌가여..?
ㄱㅇㄴ 판례강의 다시 보고오세영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그 기업그룹의 저명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와 대비되는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의 권리자는 상표등록 출원인 이외의 타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기업그룹의 선사용표장을 채택하여 등록?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선사용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선사용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