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지위는 출원시부터 발생하고 확선지위는 공개이후에 생기는것이라
공개의 효과로 알고 있는데
출원공개 된 후에 거절결정확정 되어도 확대된 선출원지위 소멸하지 않나요?
22-07-06 20:27
2개
2,022회
강의공부
특허법 간단한거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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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sdkddkdk님의 댓글
ㅇㅇ 노소멸
ㅇㅇ님의 댓글
공개했는데 소멸되면, 다른사람이 그걸보고 조금 다르게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그전 출원인이 억울하지 않겠음?
그래서 공개되면 소멸되더라도 확선지위는 사라지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