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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한국기업 위기에강하다'…특허 출원율 오히려 증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특허 출원율은 둔화·감소된 반면 우리나라의 출원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2021년 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건으로 전년대비 4% 가량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만799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다. 미국(-1%), 일본(0.3%), 유럽(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다.

특히 우리나라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은 중국인의 경우 전년대비 47.5%, 미국인은 18.4%나 증가했으며 일본인은 IP5중에 한국에 접수된 출원만 유일하게 1.1% 증가했고 나머지 국가에선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 접수된 미국인·중국인의 주요 출원분야는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반도체공정·자율주행 등) 분야가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무대가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적별 특허출원 지표 분석에서는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만6472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출원율은 5.8%, 유럽은 3.2% 증가했으나 미국에 대한 출원율은 2% 감소했다.

이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출원을 집중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허청 김용훈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우리기업이 세계 주요국의 경제상황·흐름과 연계된 R&D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며 "단, 외국기업이 측정(반도체 공정 등), 오디오/영상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 향후 특허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1_0001914843&cID=10807&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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