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법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권의 양도에서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에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전세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기서 전세권 소멸후의 전세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세목적물을 안주고 담보처럼 가지고 있을수 있다는 유치권 비슷한 권리인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도 한말씀 부탁드려요 ㅠ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존속기간 중 : 용익물권, 양도시 등기하면됨(금지특약 없을시)
존속기간 만료 : 전세권 소멸후의 전세권, 용익물권->담보물권이 됨->전세금반환채권 발생
(목적물인도 및 말소등기 - 전세금반환 동시이행의무이나 아직)
원칙 : 양도하려면 부기등기+채권양도 대항요건 둘다갖춰야 담보물권으로 인정
예외 : 전세권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사정(일단 인도랑 등기말소하고 전세금은 나중에 주겠다 등등 특별한사정은 많음)
이때는 그냥 전세금반환채권만 양수한것이됨

Date:

여기서 더해서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의 의미가 궁금한데 답변가능하실까요??

댓글의 댓글 Date:

전세권소멸하면 사용수잇권능은 소멸하지만 인도랑 전세금반환및등기서류교부가 동시이행관계라서(317) 전세금안주면 인도거절할수잇는지 말하시는건가요?

댓글의 댓글 Date:

네 그 동시이행의 관계때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이라고 말하는거죠??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41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2133 남자들아 (6)
2132 자연과학 시작할때 자연과학 공부의 특징 (5)
2131 내일 모의고사 실화냐 (2)
2130 복습이 제일 힘든듯 (3)
2129 쎄하다 (4)
2128 [지식재산이 경쟁력]벌크핀펫 기술로 160억 재산신고한 장관
2127 자과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6)
2126 유기화학 선택한애들 몇명정도됨..? (2)
2125 모의고사 보러 가는사람? (1)
2124 특허 교재사면 무료강의 들을수 있는분 누구였지? (1)
2123 Send this to someone you love♥︎ (5)
2122 이제 학기 끝나서 시험준비 시작하려고하는데..특허법 상표법 (2)
2121 ㄱㅇㄴ 독주 (4)
2120 민법 몇회독해야 머리에 들어오냐 (3)
2119 특허 기본강의 다들었는데 뭐 들어야해? (1)
2118 이런 느낌 (5)
2117 특허법 38조 1항 질문드립니다 !! (2)
2116 살면서 키 때문에 서러운 일 많긴해요 (5)
2115 ㅂㅅ답안지 몇개씩 구매하시나요??? (3)
2114 6월 모고 보면 멘탈 많이 박살난다는데 (3)
2113 나가서 떠들어 (6)
2112 형님들 정진환 실전 어떻나요 ? (2)
2111 고시반 이벤트 언제하는지 아는사람? (3)
2110 5년연애하고 이별하자마자 다음날 헌팅술집 (3)
2109 현 1차종합반생입니다 ㅋㅋㅋㅋㅋ (3)
2108 ㄱㅅㅁ 스터디 몇명정도 하시는지 아시나요?? (3)
2107 마누라 인성 문제 있는듯 ㅡㅡ;;; (5)
2106 낼 모레 개강하는 지구과학 현장신청들 많이 하셨나요?? (4)
2105 상표법 질문드립니다 (2)
2104 특허 ㅈㅎㅈ 질문 (3)
2103 [변리사 학원] 변리사 2차시험 답안지 할인 안내
2102 변리사1차 문제집질문있습니다! (2)
2101 문과생 변리사 많이 힘든가요?? (4)
2100 Love.. (1)
2099 민법 기본강의 공부질문 (3)
2098 민법은 핵이정 같은거 있나요? (2)
2097 장병선 지구과학 선생님 (2)
2096 귀엽다. (1)
2095 제가 꼰대인부분인가요?? (6)
2094 ㅈㅎㅈ 무엇이든 물어봐 재밌었음?? (1)
2093 특상풀패키지 프리패스 ㄱㅇ 하실분? (3)
2092 생물 교재 추천 (3)
2091 지금 시점에 기득이상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3)
2090 깨닫고 나니 무소유에서 말하는게 뭔지 다알겠더라 (4)
2089 얼평 좋아하는 남친 어떡할까요? (4)
2088 마음이 (1)
2087 예쁘다. (1)
2086 멍멍이 (1)
2085 특허 기초적인거 질문하나만... (4)
2084 변리사 자연과학 공부 (1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