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올려봅니다..
고수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1. '타주점유이면 항상 악의의 점유이다' ←  이 명제는 참인가요?

2. 아래는 2010다107064 대판의 내용입니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2010%EB%8B%A4107064)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는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약하자면, 중복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고, 후등기자가 점유시효취득했는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에게 소송으로 말소청구했습니다. 이때 후등기자는 점유취득했으므로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중보존등기에서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라는 법리에 따라 선등기자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입니다.

제가 민소는 아직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제 이해가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이 선등기자쪽 손을 들어준 이유는 후등기자가 "선등기자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이므로 선등기자는 실체적 권리가 없는 말소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고, 기존 판례 법리에 따라 후보존등기는 실체 관계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무효이므로 선등기자의 말소청구가 인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후등기자의 주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해당 소송은 후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이었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일단 후보존등기는 잘못된 게 맞고, 결국 소유권이 어디로 돌아가냐는 여기서 따질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으로 후등기자가 "나는 점유취득하였습니다. 선등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건 해당 소송에서 다루는 문제임과 동시에 후등기자의 청구가 타당하기 때문에 후등기자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제 이해가 올바른지요?

모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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