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랑 심결 판결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판결이 특허법원 이상부터 내리는거고 심판이랑 심결은 심판원에서 나오는건가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2심부터고 심결 종결이 심판원에서 내리는거 맞나요?
22-07-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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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생 헷갈리는거 좀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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