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송석판례 있잖아요

송석 판례에서 34조1항 12호에 대한 것이지만
판례 내용 보면 4호 관련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왜 34조 1항 4호 관련된건지 쟁점을 잘 뽑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끼고 가도 되는 부분일까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4호가 주요쟁점아닌걸로 아는데
그냥 제끼면되지않을까요..?

Date:

저도 이거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먼저 등록했다가 소멸된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뒤에 출원해서 등록받은 뒤 선등록하였던 상표사용자로부터 상표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자에게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한 정도로는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 정리하시면 되요

Date:

너무 마이너한 논점 아니냐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3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2233 ㅠㅠ (9)
2232 Sm스터디 방향성 (4)
2231 교수특강 단과로 안푸네.ㅠㅠ (4)
2230 2차시험 이제 토나온다. (3)
2229 민법 공부하니까 하루가 다 가네. (2)
2228 정차호가 고시반 걔야? (2)
2227 슬플 때에는.... (2)
2226 변리사시험의 실질적인 난이도 (5)
2225 디보 질문좀.. (4)
2224 김선민화학 스터디 박터지네 (4)
2223 ㅈㅎㅈ판례강의 오늘 개강했던데 (3)
2222 이혼 경험있으신분 진지하게 조언좀..(30대 중반/집에서 휴식하며 공부중입니다) (3)
2221 종합반 아직 초시생들이라그런지 (7)
2220 객관식문제집 안풀면 조문 판례위주로 공부한 얘들 (2)
2219 ................. (2)
2218 추천강사 알바한테 안속는법 알아냈다. (6)
2217 민법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2)
2216 7월 1차 입문 늦어요? (3)
2215 20대후반 30대초반에 변리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2)
2214 한 총리 "지식재산 담보 금융지원 확대…특허 선점해야"
2213 정차호 특허법 진보성이랑 128조 강조할듯 (3)
2212 2차 모고 변스에서 보려는데 (5)
2211 마스크 쓴거로 예쁨을 단정하지마라. 조심해라. 다친다 (2)
2210 또 시작이다 기출!!!!!! (4)
2209 잘생긴 철벽남 꼬시는법 알려줄사람 ㅜㅜ (1)
2208 ㄱㅇㄴ 상표 진도별 기출문제 톡방에 들어가야지만 주나요 ..?ㅜㅜ (3)
2207 29살 지금 1차 입문 늦나요? (4)
2206 정차호 딱 기다려라 (2)
2205 1차 시작하는 변린이면 1년이면 충분한가요? (2)
2204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 1차 시험대비 6월 월말모의고사 카드뉴스
2203 ㅈㅎㅈ 기본강의 교재 전부 다 사야하나요? (2)
2202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6월 후반부 무료특강 안내
2201 2차 모의고사 채점 결과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2)
2200 어제 와이프 휴대폰 몰래 봤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 가능한 부분인가요..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5)
2199 2차동차 이번 목요일 열리는 특허 최판 TOP10 특강 들어야하나용? (4)
2198 합격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되는거임? (2)
2197 2차 모고 특허랑 유기만 볼 수 있음? (2)
2196 특허법 정차호 유명한가요? (5)
2195 옆학원 이젠 아무나 특상 1차강의 시작하네ㅋㅋ (3)
2194 ♥︎
2193 강의 촬영한거 빨리빨리좀 올려주십쇼 ㅜㅜ (4)
2192 디자인권 침해, 고소 없이도 수사
2191 변협, 소송 독점 위해 억지 주장 되풀이, 한국 변협이 멀쩡한 영국 변리사제도까지 폐지 언급 (1)
2190 ㅎㄱ 누구 또 이적? (2)
2189 저기 인마이제이 독서실 요즘 대기는 얼마 타고 있어요? (1)
2188 물리/화학 기본강의는 다른강사분 들었는데 (5)
2187 특허 입문자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2)
2186 비루한 동차생 조언구합니다. (3)
2185 진짜?? (4)
2184 존옌데 알고 보니 흙수저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