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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협, 소송 독점 위해 억지 주장 되풀이, 한국 변협이 멀쩡한 영국 변리사제도까지 폐지 언급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토니 롤린스 영국변리사회 회장은 국내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영국 기업법원에서 변리사가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멀쩡한 영국 변리사제도의 폐지까지 언급하며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변협은 성명을 통해 “영국은 ‘Legal Service Act 2007’을 통해 2010년 1월 1일부터 아예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변호사와 상표변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을 진행하였다”며, “현재 특허와 상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변리사가 아닌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협의 주장은 끼워맞추기식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실제 영국은 2007년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당시 변리사의 명칭을 특허대리인(Patent Agent)에서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s)로 바꿨을 뿐 변리사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토니 롤린스 영국변리사회(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 CIPA) 회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기업법원(enterprise court)에서는 변리사(Patent Attorneys)가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대리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 기업법원은 고등법원보다 법정심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변리사들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영국 변리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앨러스데어 푸어 회장이 최근 영국의 특허소송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소개한 발표 자료에도 변리사(Patent Attorneys)와 변호사(법정변호사 barristers, 사무변호사 solicitors)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시험과목도 달라
실제 영국에서는 아직도 변리사시험이 존재하며, 변리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이나 공학, 기술 또는 수학 등 이공계 학위를 갖추어야 한다.
영국의 변리사(Patent Attorneys) 시험 과목은 크게 특허기초시험과 특허고급시험이 있다. 기초시험은 영국특허법 및 특허절차에 대한 내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고급시험은 특허대리인 실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 절차, 명세서 보정, 특허 침해 및 유효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한국의 변리사시험과 유사하다.
영국의 변호사는 법정변호사(barristers)와 사무변호사(solicitors)로 구분되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국법학사(LLB)를 취득하고 로스쿨(LPC, 1년)과 2년의 현장실습을 거쳐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학사 학위 취득자가 로스쿨 GDL(1년) 과정과 LPC(1년) 과정을 수료하고 마찬가지로 2년의 현장실습을 거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로스쿨 GDL 과정은 1년 동안 법학 필수 9개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이며, LPC(법학실습) 과정은 다양한 법률 사례연구 및 모의재판 등의 실습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소송인가증 제도
영국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송인가증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송인가증은 ① IP Litigation Certificate(IP 소송자격), ② Higher courts Litigation Certificate(고등법원 소송자격), ③ Higher Courts Advocacy certificate(고등법원 변론자격)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인 ‘IP 소송자격’을 획득한 변리사는 기업법원(IPEC, 50만파운드 이하 소액사건)에서 단독 대리 가능하며, 다음 단계의 ‘소송인가증’을 획득하면 항소법원에서도 대리가 가능하다.
소송인가증은 영국변리사회의 고등법원 자격규제 위원회(CIPA Higher Court Qualification Regulation)가 부여하며, 3년 이상 영국변리사회(CIPA)의 정식회원으로 등록된 변리사 중 영국변리사회가 주관하는 소송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식 소송자격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치면 소송인가장을 부여받을 수 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no=5392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멀쩡한 영국 변리사제도의 폐지까지 언급하며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변협은 성명을 통해 “영국은 ‘Legal Service Act 2007’을 통해 2010년 1월 1일부터 아예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변호사와 상표변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을 진행하였다”며, “현재 특허와 상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변리사가 아닌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협의 주장은 끼워맞추기식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실제 영국은 2007년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당시 변리사의 명칭을 특허대리인(Patent Agent)에서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s)로 바꿨을 뿐 변리사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토니 롤린스 영국변리사회(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 CIPA) 회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기업법원(enterprise court)에서는 변리사(Patent Attorneys)가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대리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 기업법원은 고등법원보다 법정심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변리사들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영국 변리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앨러스데어 푸어 회장이 최근 영국의 특허소송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소개한 발표 자료에도 변리사(Patent Attorneys)와 변호사(법정변호사 barristers, 사무변호사 solicitors)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시험과목도 달라
실제 영국에서는 아직도 변리사시험이 존재하며, 변리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이나 공학, 기술 또는 수학 등 이공계 학위를 갖추어야 한다.
영국의 변리사(Patent Attorneys) 시험 과목은 크게 특허기초시험과 특허고급시험이 있다. 기초시험은 영국특허법 및 특허절차에 대한 내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고급시험은 특허대리인 실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 절차, 명세서 보정, 특허 침해 및 유효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한국의 변리사시험과 유사하다.
영국의 변호사는 법정변호사(barristers)와 사무변호사(solicitors)로 구분되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국법학사(LLB)를 취득하고 로스쿨(LPC, 1년)과 2년의 현장실습을 거쳐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학사 학위 취득자가 로스쿨 GDL(1년) 과정과 LPC(1년) 과정을 수료하고 마찬가지로 2년의 현장실습을 거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로스쿨 GDL 과정은 1년 동안 법학 필수 9개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이며, LPC(법학실습) 과정은 다양한 법률 사례연구 및 모의재판 등의 실습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소송인가증 제도
영국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송인가증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송인가증은 ① IP Litigation Certificate(IP 소송자격), ② Higher courts Litigation Certificate(고등법원 소송자격), ③ Higher Courts Advocacy certificate(고등법원 변론자격)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인 ‘IP 소송자격’을 획득한 변리사는 기업법원(IPEC, 50만파운드 이하 소액사건)에서 단독 대리 가능하며, 다음 단계의 ‘소송인가증’을 획득하면 항소법원에서도 대리가 가능하다.
소송인가증은 영국변리사회의 고등법원 자격규제 위원회(CIPA Higher Court Qualification Regulation)가 부여하며, 3년 이상 영국변리사회(CIPA)의 정식회원으로 등록된 변리사 중 영국변리사회가 주관하는 소송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식 소송자격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치면 소송인가장을 부여받을 수 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no=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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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변시 1타는 ㅎㅂ 주작 도서몰 순위보라는
어디학원 억지주장이랑 비슷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