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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
강의공부
2차 답안지 쓸때 작성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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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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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
강의공부
변리사반 이벤트는 이대만 하는거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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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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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
강의공부
ㄱㅎㅇ교수님 특강도 무료로 진행하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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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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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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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
강의공부
첫 모고 보면 멘탈 많이 나간다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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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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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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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
강의공부
싸울 떄 욕하는 여인 어떻게 생각합니까...아무리 화나도 아닌건 아니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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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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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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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특상디 객관식 질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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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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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정차호 교수님 질문 잘받아주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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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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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
강의공부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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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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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
강의공부
GS가 뭐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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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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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
강의공부
ㄱㅇㄴ 핵이정 사야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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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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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
강의공부
상표법 70조 심사,소송절차 중지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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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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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사례랑 핸드북 암기하면 고득점 가능한가요 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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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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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특허법 커리 굉장히 많던데 다 들어야 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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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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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교수특강 코앞 두고 궁금해서... 매번 묻는건데 아무도 말을 안해줘 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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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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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근데 성인되면 성관계 다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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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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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판례강의 왜 무료인지 이해안감 ㅋ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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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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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차 시험장 아는사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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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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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소근소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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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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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잡아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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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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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헤어진 여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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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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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
강의공부
특허 Gs 적중률 어떤 강사가 좋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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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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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거 괜찮은거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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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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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질문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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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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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동차 포기 각 나오는 사람들한테 꿀팁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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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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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사례집 개쩌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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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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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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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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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흑역사갱신이다... ㄸㅊ다가 걸림..ㅈㄴ 처참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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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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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숨만쉬어도 돈 나간다는게 이런건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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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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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사랑하는 마음을 천천히 정리하는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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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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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번에 변스 특허법 교수특강/ 정차호 교수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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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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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2살/변리사시험 준비해보려고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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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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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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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외로운 여자분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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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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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공부할때 회독 어떻게하시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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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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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헤어진 전여친이 보낸 문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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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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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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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강의따라가면 진짜 특허법 걱정없을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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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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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간단한거 질문이요 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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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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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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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화학 스터디 왜이리 사람 많냐 ㅠㅠ;;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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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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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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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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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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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특허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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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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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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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상표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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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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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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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상표법 핵이정 학원에서 살 수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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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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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
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디자인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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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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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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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
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민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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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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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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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
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물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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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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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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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
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화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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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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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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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
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생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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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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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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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합격후에 갈아타면 나쁜걸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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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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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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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은데 가끔씩 너무 힘들어요..수험생활하며 의존할 곳은 필요하지만 스트레스도 받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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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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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
강의공부
제가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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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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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 주변에 맛집 없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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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사실심 변론종결시: 1심, 2심(사실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때.
판결시: 판결이 내려진 때.
사실심 변종시와 판결시는 시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에 혼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판력 등을 따질 때는 엄밀히 말해(조문 상에서) 사실심 변종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해당 소송에서의 사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심결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내려진 때.
일단 법원 단계와 심판원 단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둘이 구분 된다면 심결시와 판결시는 헷갈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종결시와 판결시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거의없다는 말은 당일날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이 내려진단 말씀이신가요?
사실심변론종결시란 1,2심중 마지막의 변론종결시를 말합니다. 1,2심을 사실심 3심을 법률심이라 하는데요 이를 구별키 위한 용어이며 민사소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청구변경이나 부대항소 등에서, 기판력(=판결의 내용적 구속력)의 일반적인 시적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1심변론종결일이 사실심변론종결일이 되며
3심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면
2심변론종결일이 사실심변론종결일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