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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청,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분양신청 간소화 / 개정법
특허청은 미생물 발명 관련 특허출원 시 필요한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생물, 동·식물세포, 종자 등 기술은 서면만으로 쉽게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물을 지정된 기탁 기관에 맡겨야 하며, 기탁된 미생물은 시험·연구 등을 위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하려면 출원인이 해당 미생물을 기관에 기탁하고 직접 미생물 기탁증을 발급받아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지정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 등 4개 기탁 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실시간 정보공유로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별도 미생물 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 미생물 분양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특허 미생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 특허청에 분양 자격 증명신청을 거쳐 발급된 증명서를 기탁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별도 증명서 없이 기탁 기관에 바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분양 자격 증명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시험·연구증명서, 특허공보 등 신청서류들도 간소화해 앞으로 분양자격증명 신청서에 간단히 분양정보를 적기만 하면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및 미생물 분양 절차가 쉽고 빠르게 간소화돼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과 기탁 미생의 산업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생물 기탁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특허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규제 모래주머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etnews.com/20220627000145
미생물, 동·식물세포, 종자 등 기술은 서면만으로 쉽게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물을 지정된 기탁 기관에 맡겨야 하며, 기탁된 미생물은 시험·연구 등을 위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하려면 출원인이 해당 미생물을 기관에 기탁하고 직접 미생물 기탁증을 발급받아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지정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 등 4개 기탁 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실시간 정보공유로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별도 미생물 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 미생물 분양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특허 미생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 특허청에 분양 자격 증명신청을 거쳐 발급된 증명서를 기탁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별도 증명서 없이 기탁 기관에 바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분양 자격 증명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시험·연구증명서, 특허공보 등 신청서류들도 간소화해 앞으로 분양자격증명 신청서에 간단히 분양정보를 적기만 하면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및 미생물 분양 절차가 쉽고 빠르게 간소화돼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과 기탁 미생의 산업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생물 기탁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특허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규제 모래주머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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