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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
강의공부
2차 답안지 쓸때 작성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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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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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
강의공부
변리사반 이벤트는 이대만 하는거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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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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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
강의공부
ㄱㅎㅇ교수님 특강도 무료로 진행하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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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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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첫 모고 보면 멘탈 많이 나간다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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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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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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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싸울 떄 욕하는 여인 어떻게 생각합니까...아무리 화나도 아닌건 아니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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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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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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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특상디 객관식 질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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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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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정차호 교수님 질문 잘받아주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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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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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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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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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GS가 뭐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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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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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
강의공부
ㄱㅇㄴ 핵이정 사야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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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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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
강의공부
상표법 70조 심사,소송절차 중지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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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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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사례랑 핸드북 암기하면 고득점 가능한가요 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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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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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특허법 커리 굉장히 많던데 다 들어야 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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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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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교수특강 코앞 두고 궁금해서... 매번 묻는건데 아무도 말을 안해줘 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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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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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근데 성인되면 성관계 다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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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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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판례강의 왜 무료인지 이해안감 ㅋ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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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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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차 시험장 아는사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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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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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소근소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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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잡아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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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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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헤어진 여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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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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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
강의공부
특허 Gs 적중률 어떤 강사가 좋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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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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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거 괜찮은거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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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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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질문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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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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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동차 포기 각 나오는 사람들한테 꿀팁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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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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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사례집 개쩌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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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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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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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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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흑역사갱신이다... ㄸㅊ다가 걸림..ㅈㄴ 처참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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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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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숨만쉬어도 돈 나간다는게 이런건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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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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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사랑하는 마음을 천천히 정리하는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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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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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번에 변스 특허법 교수특강/ 정차호 교수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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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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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2살/변리사시험 준비해보려고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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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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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외로운 여자분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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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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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공부할때 회독 어떻게하시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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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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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헤어진 전여친이 보낸 문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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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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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강의따라가면 진짜 특허법 걱정없을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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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간단한거 질문이요 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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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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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화학 스터디 왜이리 사람 많냐 ㅠㅠ;;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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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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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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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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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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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특허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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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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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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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상표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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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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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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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상표법 핵이정 학원에서 살 수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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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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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
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디자인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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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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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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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
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민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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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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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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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
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물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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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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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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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
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화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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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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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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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
공지
[변리사 패키지] 재시생을 위한 1차 과목별 ALL IN 패키지 "생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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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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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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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합격후에 갈아타면 나쁜걸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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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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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은데 가끔씩 너무 힘들어요..수험생활하며 의존할 곳은 필요하지만 스트레스도 받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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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제가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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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 주변에 맛집 없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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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판례에서 소개하는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개념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이 파티대행사를 한다고 쳐봅시다.
a아버님 생신파티 의뢰가 들어와서 2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풍선값, 음악dj비용, 가수초청비 등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님은 위 계약 이후에 순이익 150만원(위 250만원-100만원)을 벌겠죠?
여기서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위 100만원이 됩니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됐을 경우에 얻을 이익, 즉 위 150만원이 됩니다.
신뢰이익은 가끔 이행이익보다 높을수 있겠죠?(비용이 더 클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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