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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검찰, ‘카카오톡 특허권 침해 의혹’ 고소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이 카카오가 자사의 원천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한 업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카카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전담 부서입니다.
카카오를 고소한 A 업체 측은 카카오가 자사의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식 등을 허락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 뒤에 카카오 측에 해당 특허권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2012년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2007&ref=A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카카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전담 부서입니다.
카카오를 고소한 A 업체 측은 카카오가 자사의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식 등을 허락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 뒤에 카카오 측에 해당 특허권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2012년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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