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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
강의공부
6월 모고 시험 어땠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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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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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
강의공부
합격할라면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하는거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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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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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
강의공부
민법 객관식 지금 들어도 괜찮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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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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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
강의공부
ㅂㅇ 생물교재 작년판꺼 들고있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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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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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
강의공부
변리사 떡상각 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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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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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
강의공부
ㄱㅇㄴ 민법 핵이정 만들었다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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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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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
강의공부
이번 변스 모고 pdf말고 시험지도 따로 구할 수 있을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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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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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
공지
[변리사 화학] 김선민 화학 테마특강(유기화학, 분광학, 고분자화학) 개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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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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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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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
공지
[변리사 고시반] 변리사스쿨 이화여대 변리사반 교재 무료제공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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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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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
공지
[변리사 종합반] 변리사스쿨 1차 종합반 모집 마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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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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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
강의공부
인마이제이 독서실 개쯔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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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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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
강의공부
이번주 1차 입문해도 내년 1차 붙을 수 있을까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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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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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
강의공부
신기신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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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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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
강의공부
결혼할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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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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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
강의공부
민법기본강의 종강하고나서 그다음은 공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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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
0 |
0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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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
강의공부
다들 이상한 사람 말 귀 기울여 들어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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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
0 |
0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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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
강의공부
아직도 이상한데 강의 듣는 애들이 있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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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 |
0 |
0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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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
강의공부
특허법 단권화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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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
0 |
0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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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
강의공부
2차 모의고사 공짜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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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
0 |
0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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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
강의공부
종합반 가입도 포인트 제공해주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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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
0 |
0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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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
강의공부
이제 2차공부하다가 다시 1차 넘어가려고 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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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
0 |
0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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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
강의공부
1차 6월모고 1등 점수 예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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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
0 |
0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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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
강의공부
하.... 동차 씨...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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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
0 |
0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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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
강의공부
이번 모의고사에 시크릿 넘버 레아 닮은애 있지 않았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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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0 |
0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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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
강의공부
요즘 ㄱ ㅅㅁ 화학스터디 하는 애들 소식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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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
0 |
0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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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
강의공부
정차호 교수 특강에 PBP 나왔다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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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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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
강의공부
오늘 모고 친 주변 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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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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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
강의공부
인마이제이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할 사람 2차,동차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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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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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
강의공부
이번 모의고사 어땠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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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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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
공지
[변리사 카드뉴스] 변리사스쿨 포인트로 수강료 할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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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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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
강의공부
송석판례 있잖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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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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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
강의공부
별관 책상 엄청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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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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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
강의공부
오늘은 디아블로나 해야겠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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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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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
강의공부
오늘 월말모고 잘봤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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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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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
강의공부
ㄱㅇ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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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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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
강의공부
인마이제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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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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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
강의공부
사귀는사이도 아닌데 미칠듯이 보고싶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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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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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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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
강의공부
특강 개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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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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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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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
강의공부
도서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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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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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
강의공부
변스 모고 쉬운듯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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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
0 |
0 |
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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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
강의공부
아....망했다...눈떠보니 9시30분...그렇게 난 시험을 보지 못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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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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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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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
강의공부
올해 1차 안되고 재도전 중인데 민소 고민 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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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
0 |
0 |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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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
강의공부
변리사 입문 7월에 하면 많이 늦을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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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
0 |
0 |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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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
강의공부
ㄱㅇㄴ 오늘 핵이정 개강했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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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
0 |
0 |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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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
강의공부
변스는 원래 이벤트를 많이하는건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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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
0 |
0 |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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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
강의공부
특허 심사파트에서 보정각하 이후 절차 질문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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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
0 |
0 |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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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
강의공부
비공대의 변리사 진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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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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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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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
공지
[변리사 상표법] 김영남 상표법 핵심이론정리 수강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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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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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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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
강의공부
교수특강 9탄은 언제하는지 일정 나왔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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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
0 |
0 |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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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
강의공부
특허청, 코로나 치료제 우선심사 대상 지정…백신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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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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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
사실심 변론종결시: 1심, 2심(사실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때.
판결시: 판결이 내려진 때.
사실심 변종시와 판결시는 시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에 혼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판력 등을 따질 때는 엄밀히 말해(조문 상에서) 사실심 변종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해당 소송에서의 사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심결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내려진 때.
일단 법원 단계와 심판원 단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둘이 구분 된다면 심결시와 판결시는 헷갈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종결시와 판결시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거의없다는 말은 당일날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이 내려진단 말씀이신가요?
사실심변론종결시란 1,2심중 마지막의 변론종결시를 말합니다. 1,2심을 사실심 3심을 법률심이라 하는데요 이를 구별키 위한 용어이며 민사소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청구변경이나 부대항소 등에서, 기판력(=판결의 내용적 구속력)의 일반적인 시적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1심변론종결일이 사실심변론종결일이 되며
3심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면
2심변론종결일이 사실심변론종결일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