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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
강의공부
1차 변리사스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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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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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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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
강의공부
하루 치팅데이로 꿀휴식하려고하는데 뭐몰아볼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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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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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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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
강의공부
ㄱㅇㄴ 또 PDF 뿌리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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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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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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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
강의공부
수강기간을 1차시험일까지 연장해주는 그 이벤트 말인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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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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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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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
강의공부
내일 변스 2차 모고 보러 가는데,, 별관이 어디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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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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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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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
강의공부
내 예상....일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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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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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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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
강의공부
일부러 변리사 관두고 전업강사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분 있다면서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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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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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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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
강의공부
1차 7월 입문 진도 계획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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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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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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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
강의공부
아이스티+에스프레소샷 인마이제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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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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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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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
강의공부
강의력과 실무능력은 별개로 봐야하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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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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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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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
강의공부
하..6월 다 지나갔다..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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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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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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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
강의공부
민법 핵이정 만들었다는거 찐인거 같은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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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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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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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
강의공부
오늘까지 수강신청하면 수강기간 1차시험일까지 연장해주는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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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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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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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
강의공부
더...더....해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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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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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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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강의공부
부진정동차가 뭐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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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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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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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
공지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스쿨 모의고사 온라인 판매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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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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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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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
강의공부
ㅈㅎㅈ 기본강의 조문 빈칸노트 어디서 얻을수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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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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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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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
강의공부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분 집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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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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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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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
강의공부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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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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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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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
강의공부
지잡대생 2차합격ㄱㅏ능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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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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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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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
강의공부
"납품계약 맺자더니 기술공개 요구"…고군분투 中企[지식재산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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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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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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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
강의공부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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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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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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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
강의공부
비 엄청오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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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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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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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
강의공부
ㄱㅇㄴ 진도별 기출문제풀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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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
0 |
0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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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
강의공부
바람피는 기존에 속한다vs안속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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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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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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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
연애인생정치
2년 이상 역삼동에서 공부하신분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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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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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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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
강의공부
학원 복도에서 하루종일떠드는 커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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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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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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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
강의공부
거북이 약품판례에서 주지성부분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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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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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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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
강의공부
세기의 대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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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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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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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
강의공부
궁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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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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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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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
강의공부
전 남친이 절 쓰레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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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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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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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
강의공부
변리사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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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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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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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
강의공부
보고싶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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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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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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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
연애인생정치
할말 없으면 괜히 카톡 부여잡을 필요 없는거 같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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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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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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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
강의공부
2차 동차인데 최종정리강의 추천하실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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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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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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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
공지
[변리사 고시반] 변리사스쿨 변리사반(이화여대/고려대) 교재 무료제공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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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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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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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
공지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스쿨 6월 월말모의고사 이의신청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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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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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강의공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한다 / 개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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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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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
강의공부
특허청,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분양신청 간소화 /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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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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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
강의공부
변시 떨어지면 대기업 갈수 있는 애덜 많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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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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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
강의공부
1-2차 ㅈㅎㅈ 특허 테크 이어타는거 어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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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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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
강의공부
시험보는 날에도 비 쏟아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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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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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
강의공부
상표법 출원일체 원칙이 꺠졌다는게 뭔말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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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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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
강의공부
교수특강 다음꺼 언제 하는지 아시는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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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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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
강의공부
시험 한달앞둔 동차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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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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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
강의공부
토익 안됐는데ㅜ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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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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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
강의공부
시간 왤케 빨리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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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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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
강의공부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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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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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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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
강의공부
상표법,디보,지구과학을 9월에 시작하면 너무 늦겠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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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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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
강의공부
특허 분리출원 특례규정 질문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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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
0 |
0 |
2022-06-27 |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