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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
강의공부
1차 변리사스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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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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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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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
강의공부
하루 치팅데이로 꿀휴식하려고하는데 뭐몰아볼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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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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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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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
강의공부
ㄱㅇㄴ 또 PDF 뿌리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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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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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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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
강의공부
수강기간을 1차시험일까지 연장해주는 그 이벤트 말인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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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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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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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
강의공부
내일 변스 2차 모고 보러 가는데,, 별관이 어디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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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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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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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
강의공부
내 예상....일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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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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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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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
강의공부
일부러 변리사 관두고 전업강사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분 있다면서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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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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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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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
강의공부
1차 7월 입문 진도 계획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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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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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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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
강의공부
아이스티+에스프레소샷 인마이제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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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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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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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
강의공부
강의력과 실무능력은 별개로 봐야하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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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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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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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
강의공부
하..6월 다 지나갔다..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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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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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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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
강의공부
민법 핵이정 만들었다는거 찐인거 같은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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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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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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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
강의공부
오늘까지 수강신청하면 수강기간 1차시험일까지 연장해주는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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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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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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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
강의공부
더...더....해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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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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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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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강의공부
부진정동차가 뭐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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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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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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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
공지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스쿨 모의고사 온라인 판매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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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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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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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
강의공부
ㅈㅎㅈ 기본강의 조문 빈칸노트 어디서 얻을수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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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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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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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
강의공부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분 집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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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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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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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
강의공부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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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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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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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
강의공부
지잡대생 2차합격ㄱㅏ능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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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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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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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
강의공부
"납품계약 맺자더니 기술공개 요구"…고군분투 中企[지식재산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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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
0 |
0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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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
강의공부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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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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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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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
강의공부
비 엄청오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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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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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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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
강의공부
ㄱㅇㄴ 진도별 기출문제풀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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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
0 |
0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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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
강의공부
바람피는 기존에 속한다vs안속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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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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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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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
연애인생정치
2년 이상 역삼동에서 공부하신분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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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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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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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
강의공부
학원 복도에서 하루종일떠드는 커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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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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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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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
강의공부
거북이 약품판례에서 주지성부분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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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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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
강의공부
세기의 대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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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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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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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
강의공부
궁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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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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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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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
강의공부
전 남친이 절 쓰레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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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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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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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
강의공부
변리사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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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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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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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
강의공부
보고싶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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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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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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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
연애인생정치
할말 없으면 괜히 카톡 부여잡을 필요 없는거 같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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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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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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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
강의공부
2차 동차인데 최종정리강의 추천하실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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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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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
공지
[변리사 고시반] 변리사스쿨 변리사반(이화여대/고려대) 교재 무료제공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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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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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
공지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스쿨 6월 월말모의고사 이의신청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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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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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강의공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한다 / 개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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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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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
강의공부
특허청,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분양신청 간소화 /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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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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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
강의공부
변시 떨어지면 대기업 갈수 있는 애덜 많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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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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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
강의공부
1-2차 ㅈㅎㅈ 특허 테크 이어타는거 어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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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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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
강의공부
시험보는 날에도 비 쏟아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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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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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
강의공부
상표법 출원일체 원칙이 꺠졌다는게 뭔말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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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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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
강의공부
교수특강 다음꺼 언제 하는지 아시는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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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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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
강의공부
시험 한달앞둔 동차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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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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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
강의공부
토익 안됐는데ㅜ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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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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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
강의공부
시간 왤케 빨리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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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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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
강의공부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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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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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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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
강의공부
상표법,디보,지구과학을 9월에 시작하면 너무 늦겠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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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
0 |
0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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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
강의공부
특허 분리출원 특례규정 질문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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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
0 |
0 |
2022-06-27 |
사실심 변론종결시: 1심, 2심(사실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때.
판결시: 판결이 내려진 때.
사실심 변종시와 판결시는 시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에 혼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판력 등을 따질 때는 엄밀히 말해(조문 상에서) 사실심 변종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해당 소송에서의 사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심결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내려진 때.
일단 법원 단계와 심판원 단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둘이 구분 된다면 심결시와 판결시는 헷갈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종결시와 판결시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거의없다는 말은 당일날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이 내려진단 말씀이신가요?
사실심변론종결시란 1,2심중 마지막의 변론종결시를 말합니다. 1,2심을 사실심 3심을 법률심이라 하는데요 이를 구별키 위한 용어이며 민사소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청구변경이나 부대항소 등에서, 기판력(=판결의 내용적 구속력)의 일반적인 시적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1심변론종결일이 사실심변론종결일이 되며
3심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면
2심변론종결일이 사실심변론종결일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