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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
강의공부
1차 변리사스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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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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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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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
강의공부
하루 치팅데이로 꿀휴식하려고하는데 뭐몰아볼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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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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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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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
강의공부
ㄱㅇㄴ 또 PDF 뿌리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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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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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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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
강의공부
수강기간을 1차시험일까지 연장해주는 그 이벤트 말인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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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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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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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
강의공부
내일 변스 2차 모고 보러 가는데,, 별관이 어디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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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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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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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
강의공부
내 예상....일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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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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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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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
강의공부
일부러 변리사 관두고 전업강사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분 있다면서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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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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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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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
강의공부
1차 7월 입문 진도 계획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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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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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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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
강의공부
아이스티+에스프레소샷 인마이제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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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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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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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
강의공부
강의력과 실무능력은 별개로 봐야하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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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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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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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
강의공부
하..6월 다 지나갔다..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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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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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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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
강의공부
민법 핵이정 만들었다는거 찐인거 같은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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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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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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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
강의공부
오늘까지 수강신청하면 수강기간 1차시험일까지 연장해주는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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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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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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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
강의공부
더...더....해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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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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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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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강의공부
부진정동차가 뭐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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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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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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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
공지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스쿨 모의고사 온라인 판매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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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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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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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
강의공부
ㅈㅎㅈ 기본강의 조문 빈칸노트 어디서 얻을수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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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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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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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
강의공부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분 집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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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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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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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
강의공부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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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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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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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
강의공부
지잡대생 2차합격ㄱㅏ능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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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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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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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
강의공부
"납품계약 맺자더니 기술공개 요구"…고군분투 中企[지식재산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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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
0 |
0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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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
강의공부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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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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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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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
강의공부
비 엄청오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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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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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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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
강의공부
ㄱㅇㄴ 진도별 기출문제풀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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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
0 |
0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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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
강의공부
바람피는 기존에 속한다vs안속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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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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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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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
연애인생정치
2년 이상 역삼동에서 공부하신분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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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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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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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
강의공부
학원 복도에서 하루종일떠드는 커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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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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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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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
강의공부
거북이 약품판례에서 주지성부분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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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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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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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
강의공부
세기의 대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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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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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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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
강의공부
궁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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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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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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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
강의공부
전 남친이 절 쓰레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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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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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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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
강의공부
변리사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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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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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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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
강의공부
보고싶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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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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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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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
연애인생정치
할말 없으면 괜히 카톡 부여잡을 필요 없는거 같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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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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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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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
강의공부
2차 동차인데 최종정리강의 추천하실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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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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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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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
공지
[변리사 고시반] 변리사스쿨 변리사반(이화여대/고려대) 교재 무료제공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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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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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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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
공지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스쿨 6월 월말모의고사 이의신청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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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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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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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강의공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한다 / 개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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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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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
강의공부
특허청,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분양신청 간소화 /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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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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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
강의공부
변시 떨어지면 대기업 갈수 있는 애덜 많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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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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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
강의공부
1-2차 ㅈㅎㅈ 특허 테크 이어타는거 어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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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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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
강의공부
시험보는 날에도 비 쏟아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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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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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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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
강의공부
상표법 출원일체 원칙이 꺠졌다는게 뭔말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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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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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
강의공부
교수특강 다음꺼 언제 하는지 아시는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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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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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
강의공부
시험 한달앞둔 동차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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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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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
강의공부
토익 안됐는데ㅜ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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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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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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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
강의공부
시간 왤케 빨리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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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
0 |
0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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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
강의공부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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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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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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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
강의공부
상표법,디보,지구과학을 9월에 시작하면 너무 늦겠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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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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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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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
강의공부
특허 분리출원 특례규정 질문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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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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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판례에서 소개하는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개념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이 파티대행사를 한다고 쳐봅시다.
a아버님 생신파티 의뢰가 들어와서 2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풍선값, 음악dj비용, 가수초청비 등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님은 위 계약 이후에 순이익 150만원(위 250만원-100만원)을 벌겠죠?
여기서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위 100만원이 됩니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됐을 경우에 얻을 이익, 즉 위 150만원이 됩니다.
신뢰이익은 가끔 이행이익보다 높을수 있겠죠?(비용이 더 클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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