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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
강의공부
스터디 카페, 독서실, 학원내 스터디카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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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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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
강의공부
토익성적 유효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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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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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
강의공부
내가 갠적으로 아쉬운부분 중 하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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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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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
강의공부
생각할수록 열받네;;;동사무소에 싸가지들 왜이리 많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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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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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
강의공부
생물 교수님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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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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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
강의공부
상표법 108조 침해 질문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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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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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
강의공부
인마이제이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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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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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
강의공부
근데 정말로 궁금해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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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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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
강의공부
와 카공하다가 이상형 목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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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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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
강의공부
변스 패키지 중에서 2배수 제한없는게 뭐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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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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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
강의공부
ㄱㅇㄴ 민법 핵이정 구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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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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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
강의공부
교수특강 이번에 되게 많이 하네;;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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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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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
강의공부
선배님들! 강사님이 이미 배포하신 pdf는 다시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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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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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
강의공부
변리사다. 연봉 알려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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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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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
강의공부
데이비드 바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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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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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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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
강의공부
변시반은 학원 수강생도 들을 수 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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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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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
강의공부
여자친구가 BL좋아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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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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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
강의공부
생각보다 모고상태 좋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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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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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
연애인생정치
화학 강사 추천 가능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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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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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
강의공부
변스도 자과 카톡방 만들었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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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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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먼가 어수선한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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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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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
강의공부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팩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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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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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
강의공부
오늘의 소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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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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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
강의공부
카페 알바도 능지가 있어야 하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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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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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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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
강의공부
결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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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
강의공부
변리사스쿨 도서몰 언제생긴거냐ㅋㅋ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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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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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
강의공부
특허법 조문특강은 1조부터 끝까지 하는거에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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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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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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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
강의공부
2차 모고 안본거 ㅈㄴ 후회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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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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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
강의공부
공지예외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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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
강의공부
1차 공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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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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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
강의공부
아.. 7월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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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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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
강의공부
2차 모의고사 한번도 안봤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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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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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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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
강의공부
ㄱㅇㄴ 민법 핵심이론정리 자료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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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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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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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
강의공부
7월 모고 추가모집하는거 아니였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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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보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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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대박 쇼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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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종합반 마감 됬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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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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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리프레쉬 타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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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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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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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
강의공부
변론종결시 vs 심결시 vs 판결시 의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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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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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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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변리사시험 스터디원 모집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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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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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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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 1차시험 7월 월말모의고사 마감 및 추가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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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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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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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
강의공부
아니 7월 모고도 벌써 마감이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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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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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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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
강의공부
너무 행복하면서 우는척 연기하는 사람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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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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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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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
강의공부
공부하면서 가장 멘탈 갈릴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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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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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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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
강의공부
생물 컴팩트하게 끝낼수있는 방법없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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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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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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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
강의공부
선배님들 변리사 공부 시작하려고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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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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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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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
강의공부
국회의원이 상표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합니다 ㅋ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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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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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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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데이비드는 요즘 뭐하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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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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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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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내일 2차 모고날이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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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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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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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김영남 강사님 상표 기본강의 이후 무료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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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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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