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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스터디 카페, 독서실, 학원내 스터디카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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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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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토익성적 유효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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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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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내가 갠적으로 아쉬운부분 중 하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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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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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
강의공부
생각할수록 열받네;;;동사무소에 싸가지들 왜이리 많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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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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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생물 교수님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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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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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
강의공부
상표법 108조 침해 질문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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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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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인마이제이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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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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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근데 정말로 궁금해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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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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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와 카공하다가 이상형 목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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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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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 패키지 중에서 2배수 제한없는게 뭐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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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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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민법 핵이정 구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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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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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
강의공부
교수특강 이번에 되게 많이 하네;;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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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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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선배님들! 강사님이 이미 배포하신 pdf는 다시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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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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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
강의공부
변리사다. 연봉 알려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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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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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데이비드 바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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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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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시반은 학원 수강생도 들을 수 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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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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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여자친구가 BL좋아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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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생각보다 모고상태 좋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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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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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화학 강사 추천 가능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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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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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도 자과 카톡방 만들었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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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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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먼가 어수선한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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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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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팩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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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의 소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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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카페 알바도 능지가 있어야 하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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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결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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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스쿨 도서몰 언제생긴거냐ㅋㅋ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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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 조문특강은 1조부터 끝까지 하는거에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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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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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차 모고 안본거 ㅈㄴ 후회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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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공지예외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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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공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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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아.. 7월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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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차 모의고사 한번도 안봤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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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민법 핵심이론정리 자료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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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7월 모고 추가모집하는거 아니였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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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보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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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대박 쇼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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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종합반 마감 됬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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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리프레쉬 타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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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론종결시 vs 심결시 vs 판결시 의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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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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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변리사시험 스터디원 모집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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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 1차시험 7월 월말모의고사 마감 및 추가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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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아니 7월 모고도 벌써 마감이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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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너무 행복하면서 우는척 연기하는 사람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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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공부하면서 가장 멘탈 갈릴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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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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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생물 컴팩트하게 끝낼수있는 방법없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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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선배님들 변리사 공부 시작하려고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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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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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국회의원이 상표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합니다 ㅋ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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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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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데이비드는 요즘 뭐하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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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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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내일 2차 모고날이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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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김영남 강사님 상표 기본강의 이후 무료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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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다투려면' 재심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2.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한 보정이 보정각하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3. (1)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출된 보정에 대해 보정각하 여부가 먼저 판단된 후, 확정된 심사대상으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의 극복 여부부터 다시 심사가 착수됩니다. 이때 만일, 최초의 명세서에 있었으나 심사관에 의해 통지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있다면, 최초거절이유가 통지되면서 의견서 제출기회가 주어지고 해당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보정이 각하될 경우,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했을테니 또다시 거절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그럼 재심사동안에는 보정각하에 관해 다툴수 있는부분이 전혀없나요?
그리고 자세히기억은안나는데ㅠㅠ 어디어디서 충분히 다투었기때문에 거불심?에서는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지문을 본기억이 있는데 재심사에서 충분히 다툰게 아닌가요?
재심사는 '다투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며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