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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스터디 카페, 독서실, 학원내 스터디카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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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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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토익성적 유효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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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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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
강의공부
내가 갠적으로 아쉬운부분 중 하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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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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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
강의공부
생각할수록 열받네;;;동사무소에 싸가지들 왜이리 많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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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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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생물 교수님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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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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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
강의공부
상표법 108조 침해 질문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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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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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인마이제이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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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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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근데 정말로 궁금해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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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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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와 카공하다가 이상형 목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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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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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
강의공부
변스 패키지 중에서 2배수 제한없는게 뭐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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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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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
강의공부
ㄱㅇㄴ 민법 핵이정 구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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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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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
강의공부
교수특강 이번에 되게 많이 하네;;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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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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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선배님들! 강사님이 이미 배포하신 pdf는 다시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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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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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
강의공부
변리사다. 연봉 알려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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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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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데이비드 바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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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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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
강의공부
변시반은 학원 수강생도 들을 수 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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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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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여자친구가 BL좋아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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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생각보다 모고상태 좋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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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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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화학 강사 추천 가능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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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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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도 자과 카톡방 만들었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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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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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먼가 어수선한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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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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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팩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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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의 소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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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카페 알바도 능지가 있어야 하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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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결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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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스쿨 도서몰 언제생긴거냐ㅋㅋ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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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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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 조문특강은 1조부터 끝까지 하는거에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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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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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차 모고 안본거 ㅈㄴ 후회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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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공지예외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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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공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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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
강의공부
아.. 7월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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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차 모의고사 한번도 안봤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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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민법 핵심이론정리 자료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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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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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7월 모고 추가모집하는거 아니였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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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보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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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대박 쇼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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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종합반 마감 됬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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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리프레쉬 타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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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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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강의공부
변론종결시 vs 심결시 vs 판결시 의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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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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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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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변리사시험 스터디원 모집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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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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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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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 1차시험 7월 월말모의고사 마감 및 추가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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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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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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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아니 7월 모고도 벌써 마감이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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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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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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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
강의공부
너무 행복하면서 우는척 연기하는 사람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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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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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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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
강의공부
공부하면서 가장 멘탈 갈릴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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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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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생물 컴팩트하게 끝낼수있는 방법없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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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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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선배님들 변리사 공부 시작하려고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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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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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국회의원이 상표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합니다 ㅋ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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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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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데이비드는 요즘 뭐하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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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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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내일 2차 모고날이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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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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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김영남 강사님 상표 기본강의 이후 무료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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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사실심 변론종결시: 1심, 2심(사실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때.
판결시: 판결이 내려진 때.
사실심 변종시와 판결시는 시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에 혼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판력 등을 따질 때는 엄밀히 말해(조문 상에서) 사실심 변종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해당 소송에서의 사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심결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내려진 때.
일단 법원 단계와 심판원 단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둘이 구분 된다면 심결시와 판결시는 헷갈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종결시와 판결시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거의없다는 말은 당일날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이 내려진단 말씀이신가요?
사실심변론종결시란 1,2심중 마지막의 변론종결시를 말합니다. 1,2심을 사실심 3심을 법률심이라 하는데요 이를 구별키 위한 용어이며 민사소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청구변경이나 부대항소 등에서, 기판력(=판결의 내용적 구속력)의 일반적인 시적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1심변론종결일이 사실심변론종결일이 되며
3심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면
2심변론종결일이 사실심변론종결일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