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법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권의 양도에서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에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전세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기서 전세권 소멸후의 전세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세목적물을 안주고 담보처럼 가지고 있을수 있다는 유치권 비슷한 권리인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도 한말씀 부탁드려요 ㅠ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존속기간 중 : 용익물권, 양도시 등기하면됨(금지특약 없을시)
존속기간 만료 : 전세권 소멸후의 전세권, 용익물권->담보물권이 됨->전세금반환채권 발생
(목적물인도 및 말소등기 - 전세금반환 동시이행의무이나 아직)
원칙 : 양도하려면 부기등기+채권양도 대항요건 둘다갖춰야 담보물권으로 인정
예외 : 전세권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사정(일단 인도랑 등기말소하고 전세금은 나중에 주겠다 등등 특별한사정은 많음)
이때는 그냥 전세금반환채권만 양수한것이됨

Date:

여기서 더해서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의 의미가 궁금한데 답변가능하실까요??

댓글의 댓글 Date:

전세권소멸하면 사용수잇권능은 소멸하지만 인도랑 전세금반환및등기서류교부가 동시이행관계라서(317) 전세금안주면 인도거절할수잇는지 말하시는건가요?

댓글의 댓글 Date:

네 그 동시이행의 관계때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이라고 말하는거죠??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3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2533 꽃다발을 받아서 (3)
2532 답변글 Re: I envy you ^^ (2)
2531 종합반 커플 (3)
2530 아침에 학원 올때 가장 큰 희열 (3)
2529 3주 정도 남았나.. (1)
2528 특허법 간단한거 질문이요 (2)
2527 답변 퀄 장난아니네. (4)
2526 ㄱㅎㅇ 뭐냐 (8)
2525 시험이 다가오니깐 (2)
2524 얼마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잘산다고 보시나요? (5)
2523 1차 디자인보호법 실강생 수 대세 (10)
2522 특허소송,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개혁해야
2521 이번에 한양대에서 행시문제 유출됏다던데 (4)
2520 특허 OX랑 판례집 pdf 제공해줌? (2)
2519 기상청날씨 (2)
2518 apple
2517 변리사시험을 (2)
2516 보고싶다...
2515 짝사랑할때 가장 좋았고 비참했던 (3)
2514 와 변스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부문 1등?? 이거 뭐임?? (8)
2513 와..씨.호텔값이 1박에 65만원... (4)
2512 조문특강 기대이상임 (6)
2511 변리사되면 여친 만들수 있나요? (5)
2510 전용,통상 실시권 이전에 관한 질문이요 (2)
2509 특허 단권화를 사례집으로 하는 경우는 없나요? (1)
2508 토익공부질문 (3)
2507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스쿨 6월 월말모의고사 온라인강의 개강안내
2506 김민 교수님 생물 교재 좋다고 하던데.. (3)
2505 변리사 소송대리권 SBS 에서 취재하기 시작 !!!!! 공중파 타는거 보면 발동 걸리나 본데요? (1)
2504 특허청장 이인실 변리사, "퇴직한 반도체 전문가, 특허청서 매년 200명 뽑을 것" (2)
2503 은행들, 변리사·자연계 박사 고용하는 이유는
2502 양윤정 전 한화솔루션 변리사, 특허심판원 심판장 임명
2501 공동출원 위반은 33조 제1항 본문위반으로 볼수 있나요? (2)
2500 정차호 상표 교수특강 의문 (3)
2499 2차 모고 안본거 왤케 불안하냐 (3)
2498 특허법 판례강의 질문좀 (2)
2497 베리베리 나이스 ㄱㅎㅇ (13)
2496 이번 변스모고 종합반만 상위권임?? (7)
2495 혼전순결 여친 (1)
2494 둘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2493 월말모고 1등 포상금은 뭐임? (5)
2492 벌써 ㄱㅇㄴ 디보 시작했던데.... (3)
2491 6월모고 점수 왤케 높음??? (4)
2490 요즘 공부하면서 알바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ㄹㅇ 똘+아이 손님 왔다ㅋㅋㅋ (2)
2489 커플 (1)
2488 김선민 교수님 댓글알바 (7)
2487 6월 1차 모고 못쳐도 상관없는게 (5)
2486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 1차시험 7월 월말모의고사 추가모집 1차 마감 및 추가모집 2차 접수 안내
2485 요즘 확실히 (4)
2484 데이비드가 기도 안하니까 성경도 안읽고... 되는일이 없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