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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
강의공부
조현중이 잘나가긴 하나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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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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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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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
강의공부
일본 아베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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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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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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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
강의공부
김민 기출문제풀이 해설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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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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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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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
강의공부
죽었다 하고 공부만 해야하나 싶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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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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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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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
강의공부
아직도 ㅎㅂ가는 사람들 있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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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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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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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
강의공부
변스 이번에 종합반 새로운 소식 있던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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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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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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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
강의공부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건강 ㅎㅎㅎㅎ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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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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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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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
공지
[변리사 학원] {수정} 변리사스쿨 회원가입 안내 공지 (7/7 00시 ~ 7/7 15시까지 회원가입 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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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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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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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
공지
[변리사 학원] {수정} 변리사스쿨 QnA 안내 공지 (7/7 00시 ~ 7/7 15시까지 문의하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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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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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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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
공지
안녕하세요, 조현중입니다. 변리사스쿨 수강생 여러분 모두에게 엎드려 사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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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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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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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
강의공부
강의 못들어서 힘들었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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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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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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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
강의공부
이제 된다 님들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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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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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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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
연애인생정치
우리 누나 결혼하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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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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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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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
강의공부
특허법 조현중 기본강의와 다른강의와의 차이가 큰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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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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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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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
강의공부
자연과학개론부터 시작하는게 괜찮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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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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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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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
강의공부
덥고 짜증나는 날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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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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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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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
강의공부
이 상황에서 변스 강의 듣는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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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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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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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
강의공부
올 여룸 왤케 힘드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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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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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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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
강의공부
변호사할까 변리사할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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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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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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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
강의공부
갑자기 무슨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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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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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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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
강의공부
변리사연봉 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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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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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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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
강의공부
기둘리다 물리 무료 특강 듣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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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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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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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
강의공부
오후 3시반쯤에 곧 복구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복구 안된거 레전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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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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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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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
강의공부
서버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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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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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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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
강의공부
진짜 개화나네 변스 터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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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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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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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
강의공부
변스 관계자들 지금 사태 알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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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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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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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
강의공부
언제 사이트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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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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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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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
강의공부
인강 들으면서 밤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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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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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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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
강의공부
변스 화나네...ㅜㅜ 오늘 계획 다틀어지네 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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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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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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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
강의공부
ㄱㅇㄴ 민법 핵이정 출간은 안된거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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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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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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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
강의공부
변스강의 듣는 사람 개많나보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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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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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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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
강의공부
변스 지금 전화도 안되는거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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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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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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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
강의공부
변스 미친거임? 인강 언제 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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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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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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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
강의공부
2차시험 코앞에 있는 교수특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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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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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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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
강의공부
비오면 뭐하냐 그래도 더운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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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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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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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
강의공부
한국의 변리사가 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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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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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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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
강의공부
아니 변스 인강 서버 언제 복구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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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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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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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
강의공부
변시 CBT 도입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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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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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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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
강의공부
ㄱㅇㄴ 디보 패키지도 오픈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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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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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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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
강의공부
한시간 넘게 변스 서버 다운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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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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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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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
강의공부
아 인강 서버다운 제발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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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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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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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
강의공부
누가 물어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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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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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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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
강의공부
변스 서버 다운되어서 화난다는 글 왜 지우시는거에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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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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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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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
강의공부
변스관계자보세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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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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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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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
강의공부
혹시 동차합격은 기대도 안하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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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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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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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
강의공부
와 ㅋㅋ별관 처음써보는데 책상 일반책상이 아니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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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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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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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
강의공부
상표 ㄱㅇㄴ 핵이정 강의 필수인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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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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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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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
강의공부
ㄱㅇㄴ 디보는 핵이정 없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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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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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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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
강의공부
지금 동차들 죽겠다하는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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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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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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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
강의공부
학원은 시원한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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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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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