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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
강의공부
조현중이 잘나가긴 하나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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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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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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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
강의공부
일본 아베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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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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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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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
강의공부
김민 기출문제풀이 해설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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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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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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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
강의공부
죽었다 하고 공부만 해야하나 싶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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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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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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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
강의공부
아직도 ㅎㅂ가는 사람들 있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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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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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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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
강의공부
변스 이번에 종합반 새로운 소식 있던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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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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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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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
강의공부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건강 ㅎㅎㅎㅎ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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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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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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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
공지
[변리사 학원] {수정} 변리사스쿨 회원가입 안내 공지 (7/7 00시 ~ 7/7 15시까지 회원가입 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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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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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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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
공지
[변리사 학원] {수정} 변리사스쿨 QnA 안내 공지 (7/7 00시 ~ 7/7 15시까지 문의하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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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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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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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
공지
안녕하세요, 조현중입니다. 변리사스쿨 수강생 여러분 모두에게 엎드려 사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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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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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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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
강의공부
강의 못들어서 힘들었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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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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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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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
강의공부
이제 된다 님들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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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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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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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
연애인생정치
우리 누나 결혼하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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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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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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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
강의공부
특허법 조현중 기본강의와 다른강의와의 차이가 큰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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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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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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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
강의공부
자연과학개론부터 시작하는게 괜찮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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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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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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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
강의공부
덥고 짜증나는 날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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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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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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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
강의공부
이 상황에서 변스 강의 듣는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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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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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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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
강의공부
올 여룸 왤케 힘드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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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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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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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
강의공부
변호사할까 변리사할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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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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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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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
강의공부
갑자기 무슨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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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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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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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
강의공부
변리사연봉 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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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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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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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
강의공부
기둘리다 물리 무료 특강 듣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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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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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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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
강의공부
오후 3시반쯤에 곧 복구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복구 안된거 레전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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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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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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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
강의공부
서버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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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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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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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
강의공부
진짜 개화나네 변스 터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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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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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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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
강의공부
변스 관계자들 지금 사태 알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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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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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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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
강의공부
언제 사이트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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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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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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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
강의공부
인강 들으면서 밤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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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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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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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
강의공부
변스 화나네...ㅜㅜ 오늘 계획 다틀어지네 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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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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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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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
강의공부
ㄱㅇㄴ 민법 핵이정 출간은 안된거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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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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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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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
강의공부
변스강의 듣는 사람 개많나보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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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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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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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
강의공부
변스 지금 전화도 안되는거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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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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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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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
강의공부
변스 미친거임? 인강 언제 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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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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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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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
강의공부
2차시험 코앞에 있는 교수특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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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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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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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
강의공부
비오면 뭐하냐 그래도 더운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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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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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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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
강의공부
한국의 변리사가 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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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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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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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
강의공부
아니 변스 인강 서버 언제 복구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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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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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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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
강의공부
변시 CBT 도입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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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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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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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
강의공부
ㄱㅇㄴ 디보 패키지도 오픈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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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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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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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
강의공부
한시간 넘게 변스 서버 다운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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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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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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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
강의공부
아 인강 서버다운 제발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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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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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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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
강의공부
누가 물어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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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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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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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
강의공부
변스 서버 다운되어서 화난다는 글 왜 지우시는거에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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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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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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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관계자보세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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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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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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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
강의공부
혹시 동차합격은 기대도 안하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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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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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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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
강의공부
와 ㅋㅋ별관 처음써보는데 책상 일반책상이 아니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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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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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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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
강의공부
상표 ㄱㅇㄴ 핵이정 강의 필수인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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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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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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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
강의공부
ㄱㅇㄴ 디보는 핵이정 없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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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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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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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
강의공부
지금 동차들 죽겠다하는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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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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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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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
강의공부
학원은 시원한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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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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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사실심 변론종결시: 1심, 2심(사실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때.
판결시: 판결이 내려진 때.
사실심 변종시와 판결시는 시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에 혼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판력 등을 따질 때는 엄밀히 말해(조문 상에서) 사실심 변종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해당 소송에서의 사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심결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내려진 때.
일단 법원 단계와 심판원 단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둘이 구분 된다면 심결시와 판결시는 헷갈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종결시와 판결시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거의없다는 말은 당일날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이 내려진단 말씀이신가요?
사실심변론종결시란 1,2심중 마지막의 변론종결시를 말합니다. 1,2심을 사실심 3심을 법률심이라 하는데요 이를 구별키 위한 용어이며 민사소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청구변경이나 부대항소 등에서, 기판력(=판결의 내용적 구속력)의 일반적인 시적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1심변론종결일이 사실심변론종결일이 되며
3심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면
2심변론종결일이 사실심변론종결일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