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법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권의 양도에서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에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전세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기서 전세권 소멸후의 전세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세목적물을 안주고 담보처럼 가지고 있을수 있다는 유치권 비슷한 권리인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도 한말씀 부탁드려요 ㅠ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존속기간 중 : 용익물권, 양도시 등기하면됨(금지특약 없을시)
존속기간 만료 : 전세권 소멸후의 전세권, 용익물권->담보물권이 됨->전세금반환채권 발생
(목적물인도 및 말소등기 - 전세금반환 동시이행의무이나 아직)
원칙 : 양도하려면 부기등기+채권양도 대항요건 둘다갖춰야 담보물권으로 인정
예외 : 전세권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사정(일단 인도랑 등기말소하고 전세금은 나중에 주겠다 등등 특별한사정은 많음)
이때는 그냥 전세금반환채권만 양수한것이됨

Date:

여기서 더해서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의 의미가 궁금한데 답변가능하실까요??

댓글의 댓글 Date:

전세권소멸하면 사용수잇권능은 소멸하지만 인도랑 전세금반환및등기서류교부가 동시이행관계라서(317) 전세금안주면 인도거절할수잇는지 말하시는건가요?

댓글의 댓글 Date:

네 그 동시이행의 관계때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이라고 말하는거죠??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32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2583 조현중이 잘나가긴 하나보다 (4)
2582 일본 아베 질문 (2)
2581 김민 기출문제풀이 해설집 (2)
2580 죽었다 하고 공부만 해야하나 싶다 (4)
2579 아직도 ㅎㅂ가는 사람들 있냐? (4)
2578 변스 이번에 종합반 새로운 소식 있던데 (3)
2577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건강 ㅎㅎㅎㅎ (2)
2576 [변리사 학원] {수정} 변리사스쿨 회원가입 안내 공지 (7/7 00시 ~ 7/7 15시까지 회원가입 하신 …
2575 [변리사 학원] {수정} 변리사스쿨 QnA 안내 공지 (7/7 00시 ~ 7/7 15시까지 문의하신 분들께)
2574 안녕하세요, 조현중입니다. 변리사스쿨 수강생 여러분 모두에게 엎드려 사과합니다.
2573 강의 못들어서 힘들었따 (2)
2572 이제 된다 님들아 (2)
2571 우리 누나 결혼하는데... (5)
2570 특허법 조현중 기본강의와 다른강의와의 차이가 큰가요 (2)
2569 자연과학개론부터 시작하는게 괜찮나여 (3)
2568 덥고 짜증나는 날에 (2)
2567 이 상황에서 변스 강의 듣는법 (2)
2566 올 여룸 왤케 힘드냐 (1)
2565 변호사할까 변리사할까 (3)
2564 갑자기 무슨일이냐
2563 변리사연봉 까준다
2562 기둘리다 물리 무료 특강 듣는데... (3)
2561 오후 3시반쯤에 곧 복구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복구 안된거 레전드인데
2560 서버 복구
2559 진짜 개화나네 변스 터진거
2558 변스 관계자들 지금 사태 알고 있냐?
2557 언제 사이트 돼요
2556 인강 들으면서 밤새려고
2555 변스 화나네...ㅜㅜ 오늘 계획 다틀어지네 하 (1)
2554 ㄱㅇㄴ 민법 핵이정 출간은 안된거지? (2)
2553 변스강의 듣는 사람 개많나보네 (2)
2552 변스 지금 전화도 안되는거지? (1)
2551 변스 미친거임? 인강 언제 돼 (5)
2550 2차시험 코앞에 있는 교수특강은
2549 비오면 뭐하냐 그래도 더운데 (1)
2548 한국의 변리사가 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4)
2547 아니 변스 인강 서버 언제 복구돼? (2)
2546 변시 CBT 도입되나? (2)
2545 ㄱㅇㄴ 디보 패키지도 오픈되나요??? (2)
2544 한시간 넘게 변스 서버 다운이면 (2)
2543 아 인강 서버다운 제발좀요... (1)
2542 누가 물어봐서.... (7)
2541 변스 서버 다운되어서 화난다는 글 왜 지우시는거에요? (1)
2540 변스관계자보세요 (7)
2539 혹시 동차합격은 기대도 안하지만.. (1)
2538 와 ㅋㅋ별관 처음써보는데 책상 일반책상이 아니네;; (2)
2537 상표 ㄱㅇㄴ 핵이정 강의 필수인가요? (1)
2536 ㄱㅇㄴ 디보는 핵이정 없나요? (1)
2535 지금 동차들 죽겠다하는거 (2)
2534 학원은 시원한데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