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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
강의공부
화학은 공식집이나 서브노트 시중에 있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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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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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
강의공부
상표 질문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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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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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
강의공부
객관식 패키지거의 반값이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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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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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
강의공부
날씨 미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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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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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
강의공부
박보검인데 빚쟁이(절대 상환불가) vs 옥동자인데 자산 1조(내조만하고 밖에서 할거 다할 수 있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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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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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
공지
[변리사 고시반] 변리사스쿨과 함께하는 대학교별 변리사 수험생을 위한 카톡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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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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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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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
강의공부
1차 2차 연계는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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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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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
강의공부
물동차 시험장 분위가만 보고 올까 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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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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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
강의공부
덥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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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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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
강의공부
2차 시험장에 도시락 싸와도되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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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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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
강의공부
물리 이해 잘되고 실력 올릴수 있는 강의 추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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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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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
강의공부
잠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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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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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
연애인생정치
일 안해도 돈주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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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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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
공지
[변리사 종합반] 변리사스쿨 2차 종합반 모집공고 (민특상 종합반/특상 종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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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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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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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고시반] 변리사스쿨 고려대 변리사반 오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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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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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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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개정법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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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폭염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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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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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
강의공부
사후관리 종합반은 뭐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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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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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
강의공부
변리사.....1차는 가능한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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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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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교수특강 일주일 남았을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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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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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6살 고졸무경력 vs 26살 대기업신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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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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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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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 1차 모고에 노제없었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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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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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 합격 후 진로 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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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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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0대에 들어와서 어느덧 30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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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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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
강의공부
포인트 적립 어떻게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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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야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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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교수특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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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어이가업센 ㅋ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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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그 동안 고마웠어 이제 안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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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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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교재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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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
강의공부
명불허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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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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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
공지
[변리사 패키지] 변리사 자연과학 N's 객관식 패키지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출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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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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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패키지] 변리사 법과목 객관식 패키지 민법/특허/상표법/디자인보호법 출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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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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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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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일시적 중단에 따른 보상 이벤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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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특허법 강의 수강중인데 먼저 들어보신 분 질문 드려도 될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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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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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코로나 재유행되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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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가장 이상한 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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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언제까지 무면허 운전할까? 홍지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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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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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그래서 민법 핵이정이 있는거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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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친구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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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야 근데 밥은 먹고하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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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침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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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재유행 공식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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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권범심 선사용권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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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 시스템 회복되니까 조용해지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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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디보 PDF 받으신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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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 이창한 강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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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디자인 고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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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근데 민특상디… 어찌됐든 1차면 조문+판례가 다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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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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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조현중 변리사 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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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다투려면' 재심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2.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한 보정이 보정각하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3. (1)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출된 보정에 대해 보정각하 여부가 먼저 판단된 후, 확정된 심사대상으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의 극복 여부부터 다시 심사가 착수됩니다. 이때 만일, 최초의 명세서에 있었으나 심사관에 의해 통지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있다면, 최초거절이유가 통지되면서 의견서 제출기회가 주어지고 해당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보정이 각하될 경우,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했을테니 또다시 거절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그럼 재심사동안에는 보정각하에 관해 다툴수 있는부분이 전혀없나요?
그리고 자세히기억은안나는데ㅠㅠ 어디어디서 충분히 다투었기때문에 거불심?에서는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지문을 본기억이 있는데 재심사에서 충분히 다툰게 아닌가요?
재심사는 '다투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며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